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14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강화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종성 의원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14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강화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형수 의원, 서병수 의원, 양금희 의원 최영희 의원, 최재형 의원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지난해 9월 30일부터 진행된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 이후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그동안 진행됐던 시범사업 중 개선돼야 할 문제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우주형 나사렛대학교 교수가 토론회 좌장을 맡았고, 임선정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수석이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강화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토론자로 나선 인하대학교 임종한 의과대학장, 대한한의사협회 허영진 부회장,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김일열 과장,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강준 과장은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과 관련된 의견을 제시했다.

먼저 임선정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수석은 주제발표를 통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의 추진배경과 필요성, 현황과 실태, 제도 정착을 위한 장애계 및 정부의 노력 등을 언급하고 장애인 중심의 건강주치의 제도 정착을 위해 제도 재정비 및 이용 대상자 확대, 다양한 서비스 제공, 적극적 홍보, 장애인 건강정책 전담 부서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임종한 인하대학교 의과대학장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의료 미충족율 차이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장애인건강주치의 제도에 맞는 지불제도가 도입돼야 하고 지역 장애인보건의료센터 확대 및 장애인 돌봄에 대한 시민 참여 독려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일열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은 “현재까지의 시범사업 결과 분석을 통해 제도 정비를 추진해 나가겠다”며 전달체계 확충 및 접근성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종성 의원은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의 경우, 거듭된 개선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중심의 사업 진행, 한정된 서비스 제공, 다원화된 사업 수행 주체 등의 문제로 인해 ‘장애인 건강권과 보건의료 접근성 보장’이라는 당초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오늘 개진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건강주치의 사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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