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 이하 공단)은 11일 경기도 성남시 공단 본부에서 ‘제1차 규제개선 옴부즈만 위원회’를 개최했다.
규제개선 옴부즈만은 장애계, 학계, 법조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돼 공단이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규제 해소 관점의 모니터링 및 평가, 규제 애로 해소 활동에 대한 자문 의견 제시 및 개선 권고, 규제 완화가 필요한 제도·관행 등의 발굴 및 개선 건의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공단은 중소·중견기업의 규제 해소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해 기업성장응답센터를 운영해 왔으며,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초 규제개선 옴부즈만을 위촉해 운영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는 공단이 중소·중견기업 규제 혁신 가속화를 위해 추진한 ‘기업규제애로 집중청취 주간’ 및 장애인공단 홈페이지 내 ‘기업규제애로 게시판’ 등을 통해 청취한 기업 현장 규제·애로사항의 해소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라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 동행하고자 공단과 관련된 규제 이슈들을 검토하고 방향성을 모색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옴부즈만 위원회에 참석한 공단 차정훈 고용촉진이사와 규제개선 옴부즈만은 장애인고용 분야에 제기된 건의사항의 해결을 위해 관련 법령 및 제도 등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규제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기로 했다.
차정훈 고용촉진이사는 “오늘 옴부즈만 위원회는 기업성장응답센터 및 규제개선 옴부즈만이 형식적 운영이 아닌, 기업 현장의 규제 애로 해소를 위한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실천의 자리였다”며 “규제개선 옴부즈만과 함께 장애인고용 관련 기업이 겪는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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