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은 "유보통합, 평등한 출발선 위한 해법 될까?" - 장애영유아 교육·보육 현황과 과제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된 유보통합 정책에 대한 장애포괄적 의견을 정리 및 제시한 장애인정책리포트(제419호)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5월 발표된 110대 국정과제에는 ‘관계부처와 함께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운영, 0∼5세 영유아 대상 보육과 유아교육의 단계적 통합 방안 마련’할 유보통합 계획이 담겼다. 유보통합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을 의미하는 용어로써, 교육에 중점을 두어 온 유치원과 돌봄에 중점을 두어 온 어린이집(보육시설)으로 이원화된 서비스 기능을 일원화하는 것을 말한다.

장애 발견 및 조기 개입 측면에서 영유아기 보육, 교육 환경은 장애를 지닌 아동에게 더욱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장애유아들은 그동안 이원화된 교육·보육 체계 아래서 유치원에 다니는지 어린이집에 다니는지에 따라 가르치는 교사, 시설, 서비스 등 차별적 교육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유보통합 논의는 전체 교육계뿐만 아니라 특수교육·보육계에서도 오랫동안 쟁점화되었던 사안이다.

이번 장애인정책리포트에서는 장애영유아 교육·보육 현실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유보통합 추진 계획 및 과정에서 반드시 담겨야 할 핵심 과제를 짚었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보육 정책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에 놓인 장애영유아들의 현실이 논의에서 배제되어서는 안되며, 장애영유아의 입장을 대변하고 관련 논의를 진행할 장애계 소통 창구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어느 때보다 강력한 국가책임 정책 이행이 요구된다.

한편, ‘장애인정책리포트’는 장애당사자가 겪는 불편한 사례와 이슈를 주제로 선정해 심도 있게 풀어나가도록 구성해 1999년 3월 창간을 시작으로 매월 1회 발간해왔다. 리포트는 한국장총 홈페이지(http://kodaf.or.kr)의 발간자료에서 상시 열람이 가능하며, 기타 관련 문의는 02-783-006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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