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이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12호 ‘멀고도 험한 교원의 길’을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정책리포트에는 그동안 장애인에게 불가침의 영역인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향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2019년 기준, 교육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장애인 교원은 총 4,140명이다. 하지만 교육청은 최근 3년간 의무고용률을 넘긴적이 없고, 가장 높은 고용률을 달성한 것은 2.16%에 불과하다. 장애인 교사 양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하는 교육청 마저 외면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대학은 학칙으로 정하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을 허가하고 있다. 장애인의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정원 외로 모집 가능해 제한이 없다.

하지만 전국 127개 교육대학·사범대학 중 장애 학생을 위한 특별전형이 없는 학교는 60%이며 특별전형이 있는 학교에도 정원에 비해 적은 인원을 모집하고 인원을 초과해서 모집하는 경우는 없다.

또한 최근 한 교육대학에서 서류전형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은 시각장애인에게 면접심사에서 ‘시각장애 1급 학생에게 이렇게 높은 성적을 줄 수 없다.’, ‘2급 장애인이 너의 아이라고 생각해봐라, 학부모 상담도 안 될뿐더러 학급관리도 안될 것이다.’며 면접점수를 깎은 것으로 나타나 공분을 일으켰다.

장애인 교사에 대한 사회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해서는 필요하지만, 실제 장애인 교사 임용에 대한 전망은 어둡게 보기 때문이다. 장애인교사 양성을 위해서는 장애인교사에 대한 인식개선이 급선무다.

이에 실효성 없는 장애인 특별전형, 장애인 교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 턱없이 부족한 장애인 교원 지원 등 장애인이 교사가 되기 위해 존재하는 수많은 장애물을 알아보고 장애인교원의 현황, 문제점 짚어보고 장애인 교원의 꿈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편 정책리포트는 한국장총 홈페이지(http://kodaf.or.kr)의 발간자료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정기구독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02-783-006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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