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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CRPD 선택의정서 실효성 보장’ 정책토론회 개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9-14 09:06:50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실효성 보장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포스터. ⓒ김예지 의원실
에이블포토로 보기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실효성 보장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포스터. ⓒ김예지 의원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오는 16일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실효성 보장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장애가 있는 모든 이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제 인권협약인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2008년 서명했지만, 협약의 실효성을 보장하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은 지금까지 미뤄지고 있다.

현재는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촉구 결의안’이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협약의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외교부가 선택의정서 비준 준비에 돌입한 상황이다.

정책토론회에서는 조약 비준 이후 실효적인 국내 이행방안과 국내의 법률 및 제도의 정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장애인단체와 법률전문가의 발제는 물론 법무부, 외교부, 보건복지부, 국회 입법조사처,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계 부처 담당자들이 참여한 토론이 진행된다.

김예지 의원은 “토론회는 선택의정서 비준 이후 실효성 있는 실천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며 “국회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국회의원으로서 선택의정서가 가까운 시일 내에 비준되고 법령 정비 등 내실 있는 후속 조치가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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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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