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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간보호시설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모색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7-30 08:58:24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국회의원, 최혜영 국회의원과 지난 28일 비대면으로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2005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사업을 포함한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서비스 분야의 사업 대부분이 지방으로 이양, 지방정부의 능동적인 대처를 기대했지만,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지역 간 서비스 편차가 심각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는 이용자의 삶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이날 토론회에서는 장애인복지법이 1999년이 제정된 이래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관련 규정이 단 한차례의 개정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주요인으로 꼽혔다.

이에 주제발표로 나선 한국장애인개발원 서해정 부연구위원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현황실태조사”를 통해 향후과제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별표 5 개정을 제시했다.

지정토론은 백형기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과장, 전지혜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진완 더사랑 주간보호센터장, 유근선 대전 열매주간보호센터 센터장이 참여했다.

최은미 협회장은 “우리가 개선하려고 하는 이러한 노력이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보통의 삶(Ordinary Life)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이번 토론회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초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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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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