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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DPI, 문재인정부 ‘CRPD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4-20 09:12:55
한국장애인연맹(한국DPI)은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성명서를 내고,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다.

한국DPI는 “‘세계 장애인의 날’이 장애인의 존엄과 권리에 대한 선언을 기념해 제정되었다면, 대한민국의 ‘장애인의 날’은 비장애인들의 장애인식제고와 더불어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추동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의료적 관점과 시혜적 관점에서 제정된 “기념일”의 존재가 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낮은 인식과 차별적 환경의 증거라고 밝혔다.

또한 “단 하루, 밀린 숙제 하듯 치루는 선심성 행사와 미디어의 특집방송들은 함부로 주는 선물처럼 가볍고 형식적이다. 여전히 소외되고 불쌍한 장애인에게 향하는 관심은 통속적이고 값싸고 허무하다.”면서 화려한 행사에 매몰되는 장애인의 현실을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한국DPI는 “이제 ‘장애인의 날’은 존엄한 존재인 장애인을 권리와 인권의 주체로 사회적으로 재확인하는 날이어야 하며, 화려한 행사가 아닌, 장애인의 존엄과 권리를 사회∙정치∙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정부의 실천적 조치와 의지를 분명히 천명하는 날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DPI 황광식 회장은 “촛불혁명으로 등장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정치적 약속에 대해 보이는 태도는 자신들이 적폐라 몰아붙이던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매년 반복되는 장애인의 날. 장애인들이 희망이 아닌 실망과 절망을 느끼는 현실에 대해 반성하고 성찰하는 것이 촛불 정신에 어울리는 것이 아닌가?”라며 정부의 태도를 꼬집었다.

특히, 한국 DPI는 문재인 정부와 국회를 향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유보 조항과 선택의정서 비준에 즉각 나서라고 요구하면서, 향후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제출한 국가보고서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민간보고서를 제출해 검증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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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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