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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RPD NGO연대, 2·3차 병합 민간보고서 활동 스타트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6-17 14:27:40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 총 28개 장애인단체 연대조직인 UNCRPD NGO연대(NGO연대)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6차 대표자회의 및 제9차 운영위원회의를 가졌다. ⓒ한국장애인연맹 에이블포토로 보기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 총 28개 장애인단체 연대조직인 UNCRPD NGO연대(NGO연대)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6차 대표자회의 및 제9차 운영위원회의를 가졌다. ⓒ한국장애인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 총 28개 장애인단체 연대조직인 UNCRPD NGO연대(NGO연대)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6차 대표자회의 및 제9차 운영위원회의를 가졌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아래 개최된 이번 회의에선 2019년도 사업결과보고 및 2020년 사업계획, 예산안 심의, 회칙개정, 조직개편 등의 내용들을 통해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에 대응하는 NGO보고서의 전략적이고 완성도 있는 민간보고서 작성을 위한 논의들을 진행했다.

대한민국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 심의는 2020년으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타 국가의 심의 일정이 연기되며, 2022년도 이후로 연기될 전망이다.

또한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탈시설-자립지원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의료적 관점’의 장애개념에서 벗어나 ‘인권 기반 접근법’과의 조화를 위해 조치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지난 2019년10월에 UN사무국에 제출한 정부의 국가보고서도 대폭 수정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이에 NGO연대는 2019년 작성된 1차 민간보고서 초안을 바탕으로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대전, 평택 등에서 발생한 지적발달장애인 사망사건의 문제해결 및 방지를 위한 장애학대와 폭력, 착취 금지를 위한 특별법제정, 정신장애인 기본 권리옹호 정책마련, 65세 이상 고령장애인의 활동지원 정책의 문제, 중증장애인의 실효적인 소득 지원 대책, 코로나19 이후 장애인의 재난안전 정책 마련 등의 현실감 있는 의견들을 반영한 연대활동을 지속해 나아갈 예정이다.

이러한 현장의 이슈와 함께 1차 때에 UN장애인권리위원회의 심의 최종견해와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를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협약에 반하는 이슈도 추가로 언급할 계획이다.

한편 NGO연대는 조직구성도 개편, 전략적인 민간보고서 작성 활동을 위한 현장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운영위원장은 한국장애인연맹 조태흥 정책기획실장이, 부운영위원장은 정신장애인인권연대 권오용 대표, 한국여성장애인연합 김혜영 사무총장이 선출됐다.

또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이문희 본부장이 보고서총괄위원장을,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용석 정책실장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강원 국장이 각각 보고서총괄부위원장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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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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