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출범 11주년을 맞아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차별 받지 않고 권리를 보장 받으며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투쟁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을 선포했다.

장애학생의 완전한 통합교육을 위한 교육권 확보,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일상생활지원, 노동권, 소득보장, 주거권 등의 권리가 보장에 힘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것.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부모연대)는 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부모의 힘으로 길을 만들다!’라는 주제 아래 ‘출범 11주년 집중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부모연대는 2008년 12월 3일 장애인교육법 제정 운동을 전개했던 장애인부모들이 모여 장애아동과 발달장애인의 복지 현실을 바꾸고자 모인 현장중심의 장애인부모운동단체로 출범했다.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교육권연대부터 부모연대 출범 11년 동안 2007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2011년 ‘장애아동복지지원법’, 2014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주도했다.

또한 정책과 제도로는 장애아 가족양육지원사업,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등 신규 서비스 및 제도를 제안하고 실현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장애인의 권리와 지역사회서비스는 법률로 아무리 명시하고, 정부의 약속을 이끌어 내도 예산이라는 장벽과 편견이라는 장애물이 번번이 가로막았다.

집 앞에 있는 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자 했지만 집 앞에 있는 학교에서 방치가 되어있을 뿐, 통합교육은 언감생심 꿈도 못 꾸고 있고, 발달장애인의 노동, 주거, 일상생활 등 지원도 일부 시행되고 있지만 예산논리로 여전히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부모연대는 결의문을 통해 “지난 11년간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길을 만들어왔다”면서도 “우리가 만들어 온 길은 깔끔하게 포장된 고속도로와 같은 길은 아니다. 여전히 장애물이 곳곳에 산적해있는 비포장도로와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률과 정책이라는 큰 틀의 길을 만들었지만 사회의 편견과 예산 및 정책의지의 부재로 그 길은 여전히 울퉁불퉁한 자갈길이고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여전히 한치 앞도 보이는 않는 절벽 낭떠러지 일수도 움푹 패인 웅덩이 가득할 길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부모연대는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길일지라도 그 길을 만들기 위해 가장 앞장서 나갈 것”이라며 “우리의 투쟁으로 만들 그 길 끝에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더 이상 차별받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이 있음을 우린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피력했다.

부모연대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들과 함께 차별 없는 통합교육이 실현되는, 원하는 일자리를 유지하며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좋아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의미 있는 일상을 보낼 수 있는,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가장 앞장 서 투쟁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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