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재활협회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인천전략 후반기 5년, 한국정부와 시민사회의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인천전략이행 전반기 5년의 평가를 기반으로, 후반기 5년(2018~2022)에 대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천전략 후반기 5년의 로드맵에 대한 방향 제시와 빠른 시일 내 연구결과를 공개할 것을 촉구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기 의원은 인사말에서 “국제사회에서 우리 정부에게 바라는 의무와 책임이 있기에,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2013~2022년)'이 마무리되기까지 시민사회의 관심과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되어야하며, 이미 앞선 국가보다 잘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선을 다한 국가로 평가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국회차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챙길 것”임을 밝혔다.

발표를 맡은 나운환 교수는 한국정부가 에스캅에 제출한 인천전략 중간평가(2017년 1월)를 모니터링 한 결과 “41개 핵심지표 중 24개 지표에 부적절한 지표가 사용”되었다고 보고하며, 한국정부가 인천전략 핵심지표에 적절한 답변을 제시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데이터의 부재와 제출 전 장애계 전문가들과의 충분한 논의가 없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답했다.

이번세미나를 계기로 이에 대한 재논의와 함께 지표를 중심으로 2022년, 한국정부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찬우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사무총장은 인천전략 이행을 위한 “인적구조의 마련”와 “교류의 확대”를 강조했고, 조태흥 한국장애인연맹 실장은 “인천전략 하반기 5년은 10개 목표를 다 달성하기 보다는 통계와 고용에 초점을 두고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용호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오늘 토론 내용을 중심으로 “놓치고 간 부분들을 보완하여 현재 진행 중인 인천전략 후반기 로드맵 연구를 잘 마무리 하겠으며” 특히 인천전략의 지표를 중심으로 장애인권리협약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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