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CRPD(유엔장애인권리협약)NGO연대 회의모습.ⓒ 한국장애인연맹(DPI)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연맹(DPI) 등 전국 18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UNCRPD(유엔장애인권리협약)NGO연대(이하 NGO연대)가 지난 16일 공식 출범했다고 30일 밝혔다.

2008년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내 비준 후 우리나라는 2011년 6월 1차 국가보고서를 제출, 2014년 9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심의를 받은 바 있다.

우리나라가 받은 최종견해는 3개 부문에서 66개 항의 우려 및 권고사항에 대한 의견이 담겨있다. 차기 보고서(2,3차 병합)는 2019년 1월까지 제출하고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채택한 질의(쟁점)목록에 답변으로 갈음하는 간소화된 절차에 의해 진행될 예정이다.

NGO연대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질의(쟁점)목록 채택과정에서 장애계 NGO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UN 최종견해를 받은 후 3년이 지난 지금, 이에 대한 정부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담당 주무과에 확인 결과, 아직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고 있다.

NGO연대는 지난 연대활동을 계승하고 국내 장애계를 대변해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완전한 정책으로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성과로 결실을 맺을 수 있게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연대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NGO연대는 각 분과별 위원회 내 전문가들을 통해 질의(쟁점)목록을 작성하고 10월 말경 공청회(설명회)를 통해서 최종 의견을 수렴, 12월에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질의목록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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