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가 13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중앙환원 예산증액요구를 위한 옥외 집회를 열었다. ⓒ한장협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가 13일 오전 8시30분 보건복지부 앞에서 중앙환원 예산증액요구를 위한 옥외 집회를 열었다.

이는 지난 2005년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된 장애인거주시설이 내년부터 중앙환원되는 것에 대해 운영예산이 적게 편성됐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015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예산을 4085억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소규모 장애인거주시설인 단기거주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을 국고보조사업에서 제외했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

한장협 임성현 회장은 “복지부에서 편성한 2015년 장애인거주시설 예산안은 관리운영비의 동결 및 인건비 삭감과 함께 단기거주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이 제외됐다”며 "시설이용장애인들을 위해 노력하고 희생해 온 많은 법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들에게 이번 중앙환원과 관련된 정부의 예산부족은 더 이상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장협은 정부부처에 2011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개편된 모든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해서 전액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해 줄 것과, 정부 예산안 증액과 관련 국회의 심의·의결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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