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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자치법규 차별조항 719건 개정 성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보고대회…1725건 중 41%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3-12-19 17:25:09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가 전국 지자체 자치법규의 41%인 719건을 개정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이하 센터)는 19일 오후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2013 법률·자치법규 모니터링 및 조례제개정 운동 결과보고대회’를 개최했다.

발표에 따르면 센터가 지난 3년간 전국 지자체의 자치법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서울 8509건, 강원 7850건, 부산 5716건, 대구 3252건, 인천 4059건, 광주 2724건 등 총 9만6334건에 달했다.

이중 장애인 차별조항은 1725건이 발견됐고, 총 719건이 개정됐다.

지자체 자치법규 개정율을 보면 울산이 85%로 가장 높았고, 이어 경기 77%, 제주 75%, 대전 54%, 경남 51%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건수별로 보면 울산은 차별조항 33건 중 28건, 경기는 209건 중 160건, 제주는 12건 중 9건, 대전은 37건 중 20건, 경남은 127건 중 65건을 개정했다.

반면 개정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16%를 보인 경북이었다. 이어 충남이 27%의 개정율을 나타냈다. 경북은 192건 중 30건을 개정하는데 그쳤고 충남은 128건 중 35건을 개정했다.

[설문조사] 2013년 장애인계 10대 키워드(20명 선정, 천연비누세트 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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