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자립생활총연합회(이하 한자연)가 10억원 확충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예산의 출처를 놓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최동익 국회의원이 특정 장애유형을 위해 예산을 확보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한자연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 새벽, 2013년도 예산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중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예산은 정부안보다 10억원 증액된 33억7천만원으로 확정됐다.

이에 한자연은 이번 예산 통과로 21개소가 늘어난 총 56개소의 자립생활센터가 사업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특히 한자연은 자립생활센터 예산 확대와 관련해, 정치권이 장애인의 자립생활 정책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 대목이라며 환영했다.

하지만 최동익 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이하 한시련) 지부 및 복지관 등 7곳에서 ‘시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지난해 12월 31일 한시련이 특정 지부 관계자를 징발, 자립생활센터 소장으로 임명했고 이를 바탕으로 ‘시각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지정받아 운영하려는 계획이 확인됐다는 것.

이를 놓고 한자연 일각에서는 최동익 의원의 입김이 정부에 전달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한자연은 최동익 의원의 특정 장애유형별 자립생활센터화 추진은 자립생활 이념에 대한 몰이해적 행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겸직하고 있는 한시련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전형적인 구태 정치로 대중적 반발을 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

한자연 안진환 상임대표는 “장애인들의 권익을 위해 국회에 보냈더니 편법을 이용해 사익을 챙기기 위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운영지침에는 장애유형을 모두 포함하되 중증장애인을 우선하라고 명시돼 있다”며 “이는 기본적으로 자립생활의 기본이념을 송두리째 뿌리 뽑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안 상임대표는 “최 의원의 발언처럼 자립생활센터가 경증 위주의 지체장애인 중심이라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물론 일부 자립생활센터에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기존 자립생활센터는 지체장애인 외에도 시각장애인 등이 센터장을 맡고 있는 곳도 많고, 장애유형별로도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앞서 최 의원은 에이블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자립생활센터 지원예산 확대와 관련, 시각장애인만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일축한 바 있다.

10억원 예산은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자립생활센터가 설립돼야 한다 생각했기 때문으로, 우리나라는 현재 경증의 지체장애인이 중심인 구조라고 밝혔었다.

특히 노인장애 등 특정그룹을 중심으로 한 자립생활센터가 훨씬 더 효과가 있다는 연구보고서도 있다고 덧붙였었다.

또한 정부에 대한 입김의 의혹을 의식 한 듯 ‘정부가 올해 장애인단체의 신청을 받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향후 효과성을 보고 내년도에 반영 할 것이라고 본다’고 언급했었다.

이와 관련해 중구길벗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성은 소장은 “자립생활 운동은 장애영역포괄 운동으로 장애유형에 상관없이 모두 함께 한다는 것”이라며 “장애유형별 센터는 자립생활을 망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중구센터는 이용자의 36%가 시각장애인으로 이 때문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특화사업도 진행하고 있다”며 특정 장애유형별 자립생활센터추진화에 반박했다.

한편 한자연 회원단체 등 전국에서 모인 자립생활센터 회원 50여명은 22일 오후 민주통합당 앞에서 ‘특정 장애유형의 자립생활센터화 추진저지 기자회견’을 갖고, 10억원에 대한 불용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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