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2일 오후 이룸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3년 올해에도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을 위한 투쟁을 이어나갈 것을 선포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지난해부터 진행해 오던 65일간의 천막농성을 잠시 접고, 보건복지부 앞에서의 ‘1인 시위’를 비롯한 결의대회로 투쟁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지난해 9월 24일 새누리당 김정록 국회의원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개정안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 자립생활 관련 사항 포함, 정부·지자체 장애인에 공공주택 우선분양 및 임대 등이 담겼었다.
또한 장애인복지시설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포함하고 동료상담, 활동보조 등의 자립생활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회 앞 등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었다.
지난해 10월 말부터는 이룸센터 앞에서 활동보조서비스 월 24시간 보장,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 등을 촉구하는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이날 “멀쩡한 동지를 죽이고만 정부는 활동보조서비스 24시간을 보장하고, 중증장애인의 삶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복지부가 발표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안은 여전히 사회적 타살로 이어질 확률게임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활동지원서비스 단가와 차등수가 지급액을 인상했지만 이를 수급자에게 내도록 전가해 결국 수급자의 서비스 시간이 줄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
복지부는 앞서 서비스 단가를 8,300원에서 8,550원으로 인상하고 차등수가에서 심야 및 공휴일에 기존 4시간 범위 내에서 1천원씩 지급하던 것을 1700원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이들은 “활동보조시간이 부족해 중증장애인 죽었는데도 정부는 ‘괴이한 대안’을 내세우고 있다"며 "결국 이용자 시간은 줄어 사회적 타살의 위험은 여전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올해 활동보조서비스 24시간 보장과 함께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현실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계속적으로 촉구해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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