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장애인문제에 대해 애정이 없다라고 일침을 놓았다. ⓒ에이블뉴스

[이슈와 사람들]②민주당 박은수 의원-(상)

‘이명박 정부의 장애인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앞장서서 외치는 국회의원이 있다. 바로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다. 박은수 의원은 지난달 24일 이명박 정부 1년을 맞아 장애인정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자리를 마련했고, 최근 양천구청 장애수당 횡령사건과 관련해 민주당 장애수당 횡령사건 대책특위 위원장을 맡아 진상조사를 벌이고, 대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에이블뉴스는 2009년 기획특집 ‘이슈와 사람들’ 두 번째 인물로 박 의원을 만났다. 박 의원은 본지 백종환 대표이사와 지난 5일 가진 인터뷰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공·사석을 막론하고 장애인 문제에 대해 애정이나 관심을 보이거나 해결하려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면서 “이건 큰 위기”라고 이명박 정부의 장애인 정책 의지에 대해 깊은 의문을 표시했다.

박 의원은 또 양천구청 26억원 횡령사건에 대해 “MB 정부의 복지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복지가 권리라는 인식을 생활화시켜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 21조가 규제일몰제에 포함된 것에 대해 “정부가 장애인 문제에 대해 너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이렇게 뻔뻔스러울 수 없다”고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백종환: 이명박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정책 평가 토론회를 진행하셨다. 아직 1주년이어서 시기적으로 조금 이른 감이 있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었다. 그렇지만 이명박 정부의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한 의지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명박 정부의 1년, 어떻게 평가를 내리겠는가?

박은수: 좀 더 기회를 줘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도 있지만, 나는 장애인 정책만은 좀 다르다고 생각한다. 장애인 정책만은 이 정부 안에서 한시라도 늦춰져서는 안 된다. 빨리 방향성을 잡고 부지런하게 실천해나가야 할 과제가 너무 많다. 최소한 대통령 공약으로 내세운 것만이라도 빨리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장애인정책은 그동안 제가 장애인 운동을 해온 경험으로 비춰보면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문제들이다. 결국 시간과의 싸움인데, 뒤로 늦추는 것은 옳지 않다. 특히 경제적 위기라고 할 때에 복지 전반은 크게 약진했던 역사적 경험에서도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 지금과 같은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는 전 분야에서 그리 높은 점수를 못 받고 있지 않는가?

이명박 정부가 장애인 정책에서 전향적인 자세를 취한다면, 어쩌면 이명박 정부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장애인정책 평가를 진행한 것이다.

백종환: 경험적으로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문제를 짚어주셨는데, 우리가 시간과의 싸움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가장 시급한 사안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박은수: 선진국의 예를 보면 장애인 정책은 국가 수뇌부가 직접 챙긴다. 미국의 경우, 늘 백악관이 장애인 정책을 주도해온 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아왔다. 일본이나 영국같이 왕실을 둔 나라도 왕실이 직접 장애인 문제를 주도하고 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지났지만 도무지 청와대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사나 8·15 광복절 때 아주 형식적인 코멘트는 했는지 모르지만 공·사석을 막론하고 장애인 문제에 대해 애정이나 관심을 보이거나 해결하려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이건 큰 위기다.

정부 정책의 진정성은 조직과 예산이다. 그런데 장애인계가 그렇게 염원해오고, 힘들게 만들어온, 장애인들의 비원이 농축되어 있는 장차법에 대해서, 그 실제적인 집행기구라고 할 수 있는 국가인권위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30% 감축 이야기가 논의되고 있다.

장애인 예산을 보면, 정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정부 안에서 마지못해 중요부서로 역할하고 있는 보건복지가족부를 제외하면 장애인 정책 의지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 분명히 메시지가 전달이 되어서 대통령이나 내각의 분위기가 일신될 필요가 있다.

지금 추경예산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데,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이 추경예산만이라도 정부나 여당에서 지난 1년 동안의 과오를 냉정하게 반성하고 장애인 정책 문제에 대해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우리는 장애인을 어떻게 대접하고 있느냐가 그 사회의 선진화 내지는 문화의 척도라는 얘기를 늘 하지 않는가? 그건 진리이다. 그건 진실한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정부, 장애인 정책에 대해 의지가 없는 국가는 옳지 않다. 나는 이렇게 주장한다.

바로 이렇게 바로미터가 되는 장애인 문제에 대해 너무나 소홀하기 때문에 반드시 더 고착되기 전에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이 점을 이런 기회를 빌어 장애인계 전반에 이렇게 호소드린다.

박은수 의원은 양천구청 횡령사건에 대해 복지가 권리라는 인식 확산이 되어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이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에이블뉴스

백종환: 이런 점을 이미 예상하셨는지 모르지만, 지난해 국정감사 때도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게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항에 대해서 지켜줄 것을 요구했는데, 실망스러운 답변을 들어야했다. 그 이후로 복지부로부터 어떤 회신이라든가, 피드백 같은 것이 있었나?

박은수: 정말 실망스럽기 짝이 없는 장관의 답변이었다. 장관이 소신을 갖고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국회 상임위에서 ‘대통령 공약이지만 지킬 수 없다’ 어떻게 이런 대답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것은 국민 내지는 장애인에 대한 무시, 도발이다.

다행히 여당 국회의원들도 장애인계의 분노와 실망감을 전하는데 동참해주었다. 이것이 여당의 공식 자세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런 점을 대통령이 알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청와대도 같이 나서서 분노해야한다. 어떻게 대통령의 공약을 일개 부서에서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느냐. 그런 식으로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 청와대에서도 오히려 질책하고 분노해야 한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청와대 내에 과연 이 장애인 정책을 체크하고 컨트롤하는 부서가 있는지 모르겠다.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건 우리가 역사에서도 배우는 바고, 유엔도 권고하는 바다. 유엔은 장애인 정책을 한 개 부서에 맡겨서는 안 되고, 국가조정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해서 장애인 정책을 체계적으로 집행해 나가야 한다고 권고했고, 우리가 그 권고를 받아 국무총리실에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뒀던 것이다.

그런데 이 정부에 와서 파행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국무총리실에 두니까 제대로 역할을 못 한다는 것은 모두의 지적이었는데, 그 해결책으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밑으로 옮겨야 한다고 하는데 이건 전혀 답이 아니다. 오히려 대통령 산하 기구로 격상을 시켜야한다. 정부 여당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본다. 정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유용한 선택이기 때문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발전단계에서 장애인 정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꼭 해야만 하는 입장이다. 그러면 이명박 정부가 강조하듯이 효율성 있게 집행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으로 가야한다. 일개 부처의 장관이 함부로 얘기할 성질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통령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백종환: 이명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선후보로 나섰을 때 장애인단체 대부분이 지지선언을 했다. 마치 앞 다퉈 줄을 서듯이 했었다. 이명박 정부에 그렇게 우호적인 단체들이 사실상 큰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이런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박은수: 나는 그것은 국민들이, 또 장애대중이 판단을 하리라 본다. 우리가 이제까지 장애인계의 문제점으로 지적해온 것이 장애인단체가 너무 난립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 점을 지적해 왔다면, 그렇게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는 과정, 그리고 정부가 장애인 정책을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과연 어느 단체가 과연 대중의 뜻을 따르고 있는지, 충실하게 단체답게 행동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어떤 개인적 이익을 위해 단체를 끌고 왔는지, 이런 것들을 분명히 우리가 가려낼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이다. 나는 장애인단체들의 열악한 재정 상태를 이해하지만, 그래도 때가 되면 다시 한 목소리로 결집을 하리라고 믿고 있다.

백종환: 양천구청 이야기를 좀 해보자. 양천구청 사건이 워낙에 충격적인 일이었고, 또 서울시 양천구청 공무원 한사람의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국민 정서상 믿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여러 구청에서도 유사한 사건들이 잠재적으로 있을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에서 특위를 구성하고 조사를 했었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어떤 것이었나?

박은수: 민주당의 특위는 내가 강하게 주장해서 구성했다.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 우선 서울시와 양천구청이 서로 자신들의 자체 감사에서 장애수당 횡령사건을 밝혀냈다고 발표했는데, 양천구청의 발표가 허위라는 것이 밝혀졌다. 양천구청은 이미 작년 11월에 여성복지과에서 이모 공무원이 하이서울장학금 등 소외계층 지원금을 1억6,400만원 횡령한 사건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고 숨겨온 것이 밝혀진 것이다.

그래서 이번 사건도 양천구청의 발표를 그대로만 믿을 수는 없다. 그 때 그 사건을 통째로 숨겼듯이 이번에도 기능직 8급 한사람의 범죄로 숨기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점을 현장조사에서 강하게 지적했다. 양천구청장은 여성복지과 사건을 숨겨왔던 것은 실토했고 인정했다.

또 현장조사에서 장애수당을 횡령한 액수만 26억원으로 장애수당뿐만 아니라 기초생활 급여, 노인지원금 등 사회복지분야 보조금을 이 직원이 관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추가횡령액이 더 적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일일이 대조하고 있다고 양천구청장이 대답을 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은 양천구청장에게 직접 확인을 한 것인데, 그 기능직 8급의 외삼촌이 바로 그 양천구청의 고위직 국장으로 재직 중이라는 점이고, 또 누나, 매형은 양천구청과 서울시청에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었다는 점이다.

양천구청 스스로가 발표했듯이 그 기능직 8급이 벤츠와 오피러스 두 대를 타고 다녔다. 이 점을 다른 직원들은 몰랐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더라도 누나가, 동생이 그렇게 타고 다니는 것을 몰랐다는 점은 이해할 수 없다. 또 외삼촌이, 자기 조카이자 부하인데 그런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이건 말이 되지 않는다.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줄 것을 우리가 요구했다. 우리가 요구해서 대검 중수부에서조차도 특별 수사를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 발표를 현재는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백종환: 서울시 자체감사에 대해 국민들이 믿을 수 있을까?

박은수: 국회 차원의 특위가 필요하다고 본다.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서도 똑같이 주장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원 차원의 감사도 필요하다. 또 여러 가지 후속대책을 국회차원에서 마련해야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그리고 다들 동의하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이 날치기 사건이 발생하는 바람에 결의를 못한 채 국회가 파행이 되고 말았다. 안타깝지만 회기가 일단 종료됐다. 그러나 대검 중수부에서 의지를 보이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보고, 여전히 뭔가 의혹이 씻어지지 않을 때는 국회가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점에 대해 복지부 장관에게 제가 자세히 짚었다.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 진상조사를 해서 다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복지가 권리라는 인식이 없다면 재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장애인 복지라는 것이 지금처럼 자꾸 자선이나 동정의 모습으로 가서는 안 된다. 차제에 공무원들의 인식이 완전히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공무원들에게 복지가 권리라는 의식이 뿌리내린다면 이런 범죄가 있을 수 없다.

국회에서도 그렇게 따졌지만, 우리가 월급을 받을 때 경리과에서 온라인으로 받는다. 그것을 경리과 직원이 감히 횡령할 생각을 못한다. 최종 수령자가 권리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손댄다는 것은 감히 상상을 못하는 것이다. 장애수당은 권리의식으로 수령한다기보다는 정부가 주는 것인지, 국민이 주는 것인지, 공무원 개인이 주는 것인지 아직도 정돈이 되지 않은 채 후진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다시 횡령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차제에 복지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자세를 바꿔야한다. 복지는 지금 현재 작은 정부 차원에서 논의될 것이 아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복지는 권리라는 것, 결국 복지는 좋은 것이라는 국민 전반의 체험이 있어야한다. 국민 전반이 복지는 권리이자 좋은 것이라는 것을 한 번 경험해보는 것이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른다.

이것은 여당 야당의 문제가 아니고 역사의 발전 방향인 것이다. 우리가 산업화에 성공하고 민주화에 어느 정도 성공을 했으면 바로 그다음 역사단계는 복지가 생활화되는 것이다. 복지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라는 인식을 확산시켜나가는 것은 역사의 당연한 권리이다. 그냥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당연한 권리로 받는 것이다. 만약 선심 쓰듯이 주는 공무원이 있다면, 그런 공무원은 퇴출시켜야한다.

바로 이런 것이 복지 행정이고, 늘어나야 하는 시점인데, 복지서비스도 축소시키고, 거기에 인원도 축소시키는 것은 역사의 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해서 전재희 복지부 장관도 공감을 하고 복지전담공무원 만큼은 늘리는 쪽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이 점을 이 나라 제일 핵심에 있는 청와대가 공감해야하는 문제라고 나는 생각한다.

박은수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 21조가 규제일몰제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해 이명박 정부의 장애인정책에 대한 몰이해가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종환: 그런데 현실을 보면 양천구청 사건은 복지가 권리라는 문제와는 좀 다르게 부풀리기를 했다. 현장 얘기를 들어보면 장애인들이 이사를 가거나 실종되는 등 대상자에 변동이 생겨서 지급이 되지 않고 쌓이는 일이 발생하는데, 그렇게 돈이 쌓이게 되면 공무원들이 견물생심이 생긴다고 한다. 그것이 바로 국가로 귀속되지 못하면서 이러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한다. 재발방지 대책으로 법 개정 논의가 있는데.

박은수: 그렇다. 그런 점 때문에 법령 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단기대책도 세우겠지만, 나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적인 해결대책, 장기대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우리가 장애 수당을 신설하고, 그것을 증액시키는 것이 정책의 전부라고 생각해왔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왜 장애인에게는 권리냐는 것이다.

복지가 권리라는 점이 우리나라에선 그동안 생략돼 왔다. 그래서 공무원이 그저 주라는 돈을 횡령하지 않고 잘 전달하는 것, 그 정도 갖고 공무원의 역할을 다 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최종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복지국가에서는 개인이 어떤 권리가 있다는 것을 좀 알기 쉽게 설명해주고, 신문조차도 제대로 읽을 여유나 능력이 안 되는 계층에게까지도 정책 결정과정들이 다 전달되도록 노력해야한다. 그렇게 한다면 양천구청에서 일어났던 그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MB 정부는 전체적으로 복지 행정에 대한 몰이해가 심하다. 그러한 것들이 당장에는 공무원들이 좀 귀찮을지 몰라도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성장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기틀이 될 것이다. 또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바로 일자리 문제인데, 바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복지 쪽에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이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것이 영구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이다.

국민들에게 복지에 대한 권리 의식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나한테 어떤 권리가 있는지 잘 알아서 정부가 주는 대로 수동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찾아 나서야한다.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고 애를 쓰는 국민적인 움직임이 경제가 다시 살아나게 하는데도 매우 중요한 요소다.

나도 정치현실에 와서 갈등하거나 시달리는 점은 현안에 대해서 자꾸 집중하기를 요구하는 부분이 있다. 언론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국가의 긴 장래를 놓고 준비하는 자세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게 더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밖에 이번 양천구청 사건은 서울시나 양천구청에서 감사를 통해 다 밝혀내야할 문제이지만, 유독 양천구청을 비롯해 서울시 산하의 17개 구청은 사업부서하고, 금전을 지급하는 부서를 똑같이 일치시켜놓았다. 전국적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사업부서는 집행만 하고, 금전을 지급하는 부서는 달리 해뒀더라면 감독이 용이하다. 왜 양천구청을 비롯한 서울시 산하의 17개 구청만 동일한 부서로 두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새올행정시스템이라는 것이 있다. 이 시스템은 행정안전부에서 개발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전체적으로 다 쓰도록 권장하는 일종의 통합행정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을 양천구청을 포함한 17개 구청에서는 일부만 사용하고 결제시스템이랑 연결시키지 않았다. 연결만 시켜도 감독이 용이한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다. 왜 그랬느냐고 질문하면, 뭐 대답은 근본적으로 인력이 부족했다고 나오지 않을까 짐작한다. 전국에서 가장 모범을 보여야할 서울시의 시스템이 이렇게 취약한지 우리가 답변을 요구했다.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 박은수 의원실에서 본지 백종환 대표이사가 민주당 박은수 의원과 인터뷰를 갖고 있다. ⓒ에이블뉴스

백종환: 장애인계에서는 전달체계를 지적하면서 복지급여통장 등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의원님은 가중처벌 강화를 말씀하셨는데, 전달체계와 관련해 풀어야할 문제는 무엇인가?

박은수: 그 점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무원들의 효율성만을 가지고 자꾸 전달체계를 이야기해서는 되지 않고, 국민의 권리라는 측면에서 국민이 쉽게 체크하고, 또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정돈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한 행정철학이라고 생각한다.

백종환: 장애인계의 주요 현안으로 넘어가보자. 지금 정부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21조를 규제일몰제로 포함했다. 이 문제에 대해 특별히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상황을 지켜보시고 있는데….

박은수: 정부가 장애인 문제에 대해 너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뻔뻔스러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공무원은 영혼이 없다고 말을 하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과정을 복지부 공무원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을 텐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는 배신감이 들 정도이다.

한 번 집행이라도 해보고, 시행이라도 해보고, 현실과 맞지 않아서 고친다고 하면 이해를 할지 모른다. 어떻게 보면 자기들 손으로 만든 법인데, 집행도 하기 전에 개정안을 내고, 규제의 하나인 것처럼 쉽게 인정해버리는 복지부의 태도는 아주 잘못된 것이다.

오히려, 이번 장애인정책 1년 평가 자리에서 놀랐다. 우리 장애인계, 장애인 단체가 이렇게까지 전문화되어있고 탄탄해져 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놀랐는데, 분명히 이 정부가 이야기하듯이 비용이 많이 들고 혼란을 가져올 상황도 아니라는 것이 이번 장애인 정책 평가 과정에서 다 밝혀졌다.

또 분명한 대안이 다 나왔기 때문에 나도 장차법 21조에 대해서는 개정안을 내놓고 있다.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지 않는가. 집행도 해보지 않고, 뒤로 물러서려고 하는 정부 안과 실질적으로 충분히 집행이 가능한 의원들의 개정안이 나와 있으니까, 장애인계가 전체적으로 결집해서 관철시켜야한다.

내가 수적으로는 좀 열세인 민주당 소속 의원이어서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표현을 할 수 없는 점이 너무 안타깝다. 어쨌든 우리가 함께 꼭 막아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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