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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문제 두고 ‘충돌’

현장, “확대해야” vs 복지부, ‘합리적 평가’ 먼저

활동보조 인정점수 하양 요구에는 ‘정책설명’ 뿐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3-03-06 18:11:45
장애인들이 자립생활 운동을 시작한지 어느덧 11년, 많은 장애인들이 밖으로 나와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계는 여전히 장애인들의 정부의 자립생활 정책들의 문턱이 높다는 지적으로 입을 모아, 정부 측과 상반된 양상을 띄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연합회가 장애인자립생활의 날 기념으로 6일 개최한 ‘2013 자립생활 컨퍼런스’ 전체회의에서는 활동보조서비스, 센터 지원, 주거복지, 고용, 이동권 등 5개 주제로 나눠 정부와 현장의 의견을 각각 수렴했다.

■활동보조 문제, 답변은 ‘동문서답’= 먼저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 대해 수급자격 갱신 문제, 최중증장애인 인정점수 등 문제점이 제기됐지만, 복지부 측에서는 속 시원한 답변이 아닌 정책소개만을 내놨다.

한밭장애인자립생활센터 남인수 소장은 2011년 장애인활동지원법의 제정에 따라 오는 5월말 까지 시행하는 수급자격 재판정 문제를 들었다.

남 소장은 “수급자격 갱신으로 인해 활동지원 등급하락이 우려된다. 탈락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새로운 인정조사표 또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며 “인정조사표의 등급점수 조정이 불가피 한데, 고착화된 장애유형 갱신은 장기적으로 법률을 개정해 유효기간을 확대하든지 수급자격 갱신을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한 남 소장은 현행 최중증장애인 인정점수를 400점에서 380점까지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소장은 “작년만 해도 얼마나 많은 장애인들이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었나. 현행 인정조사표는 380점 이상이면 최중증과 다를 바 없다. 최중증장애인들에 밀려 시간에 구애를 받고 잇는 것이 현실”이라며 “생색내기만 하지 말고 하향 조정하고, 최중증장애인들이 요구하는 24시간까지 보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팀 최원준 사무관은 “작년에 중증장애인 3명이 사고를 당했다. 정부에서도 일찍 대응했다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을 텐데 죄송할 따름”이라며 “그 후 예산이 증액됐으며 활동지원 급여 확대, 다양한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등 과제가 새롭게 만들어졌다”고 정책 내용을 설명했다.

이어 최 사무관은 “증액된 예산으로 최중증장애인들에게 하루 12시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고, 독거는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상황에 있는 연령조건 또한 완화했다. 실질적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자립생활 정책을 위해 장애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 활동지원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평가를 내려주길 바란다”고 원론적인 답변만을 내놓았다.

■센터 지원, ‘확대 VS 글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와 장애계가 팽팽히 맞섰다.

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상희 소장은 “현재 센터 법적기준이 전무하다. 복지부가 자립생활에 대한 철학이라든지 원칙과 이념에 대해 이해를 하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 이런 미적지근 태도 때문에 법적지위가 없는 것이 아닌지 생각이 든다”며 “센터는 지역자활센터, 수화통역센터 및 심부름센터의 사업실적과 견줘도 절대로 부족하지 않다”고 센터에 대한 지원 정당성을 피력했다.

이 소장이 제안한 지원정책으로 1개 시군구 당 1개소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등록 장애인 수가 1만5천명 이상인 시군구의 경우 2개소 지원을 원칙으로 했다. 또한 현재 1억5천만원에 머무르고 있는 지원예산의 상향을 제안했다.

이 소장은 “박근혜 정부의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관련 과제는 활동지원에 대한 내용만을 적시하고 있다. 센터 등에 대한 언급은 어디에도 없어 안타까움을 급할 길이 없다”며 “복지부가 센터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 보다는 지원이 우선돼야 하고, 물가인상분 만큼 지원 예산 또한 증가해야 한다”고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복지부 이주현 서기관은 “활동보조서비스, 연금, 편의증진, 탈시설 모두 장애인 자립을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복지부의 패러다임 문제 제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며 “장애인 정책 패러다임이 재활에서 벗어나면서 지원도 확대됐다 그러다보니 장애인 욕구도 커지고 센터도 확대됐다”고 반론했다.

이어 이 서기관은 “운영기준이 구체적이지 않고, 행정적으로 관리하는 방법도 미비해 센터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계획성이 없이 자생적으로 생겨나다보니 지역 편차, 질적 편차 등이 크다”며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질에 대한 평가도 어렵고 현재 권장하고 있는 평가지표가 센터간의 변별력을 구별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문제점을 제시했다.

또한 이 서기관은 “서비스 질 제고와 관련해 시설기준, 센터장 및 종사자 자격기준을 보다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 평가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국고지원방법을 달리하는 방안들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전국적으로 적정한 센터의 수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센터의 시설화에 대해서도 검토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용 성토에 ‘쿨’한 인정= 중증장애인 고용이 여전히 소외되고 있는 현실을 성토하는 현장 목소리에 정부 측은 쿨하게 인정하며, 잘못된 부분을 고쳐나갈 것을 답했다.

굿잡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재익 소장은 “자립생활이 성공하려면 우선적으로 소득보장이 돼야 한다. 자립생활 속에 고용이 녹아들어가서 중증장애인 고용 문제를 확실히 해야 한다. 중증장애인 고용 정말 대책없다”며 “복지부는 소득보장을, 고용부는 고용안정으로 나눠졌다. 나눠진 역할부터 교통정리 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어 김 소장은 “장애는 신체적 구조, 인지적 능력 극복이 불가능하다. 평생 죽을때까지 안고가야하는데 어떻게 직업훈련을 통해서 직업재활이 구축되냐. 자립생활 성공하려면 소득이 보장돼야 한다”며 “중증장애인 확대를 위한 2배수 고용제는 허수다. 1명 고용한 것은 0.2명 고용한 것으로 본다. 2천억이 넘어가는 공단에 퍼부은 돈을 1명씩 100만원씩 나눠주는게 차라리 낫다. 수치만 올리겠다는 얄팍한 것이 아닌 진정한 고용을 위한 대책을 세우라”고 피력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촉진국 류정진 국장은 “욕을 무지하게 얻어먹었지만 맞는 내용이다”며 “소득문제에 대해서는 백배 공감한다. 일을 통해 자립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일반 노동시장에 완전히 갭이 될 때까지 국가가 소득보장해야 되는 것은 백퍼센트 공감한다”고 답했다.

이어 류 국장은 “2배수 제도도 처음엔 반대한 내용이다. 하지만 기업은 경증장애 쓰려고 하고 중증장애인을 배제한다. 이에 2배수냐, 강제적 고용율 할당이냐인데 독일은 3배수도 하고 있다”며 “제도에 대한 고용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연구결과가 아직 안나왔다. 해야할 사항이고, 부작용까지 검토해 논의돼야 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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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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