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공학 분야의 활성화가 자립생활을 실현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한자연)는 지난 27일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 제4회 장애인자립생활의 날을 기념하는 '2011 자립생활 컨퍼런스'를 열고, 현재 장애인 자립생활 보장이 어디까지 왔는지 현 법과 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한신대학교 휴먼서비스대학 오길승(재활학과) 교수는 "자립생활 패러다임에서 강조되는 것은 장애문제가 당사자의 개별적 요인보다는 사회적 맥락에서 발생되는 문제라는 인식을 통해 문화·사회적 관계, 제도·환경적 요소를 개선해야 한다"며 "보조공학 분야를 활성화시키는 노력이야말로 자립생활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라는 실질적 의미를 구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보조공학 서비스는 모든 활동에 기초가 되는 이동능력을 향상시켜 장애인들이 다른 활동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장애 종류와 상태, 욕구에 부합된 적절한 보조공학 기구를 찾아낸다면 즉각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 교수는 "활동보조서비스 예산이 매우 부족한 현실에서 보조공학은 활동보조인 인력을 대체함으로써 예산 절감의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며 "보조공학은 활동보조인과 장애인 간에 발생하는 인격침해 가능성도 예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오 교수는 "보조공학 서비스가 빠진 자립생활센터의 활동은 매우 제한적이고 비효과적일 수밖에 없다"며 "보조공학 서비스는 자립생활센터의 주요 핵심사업의 하나로 자리 잡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오 교수는 "아직까지 보조기구의 규모와 범위는 소비자 욕구에 부응하기에는 협소한 상태"라며 "국내 산업기술이 뛰어난 역량을 갖고 있음에도 보조기구 개발과 제조에 대한 해외 의존성이 높아 국내 기업의 관련 분야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결국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 교수는 "향후 보조기구 관련 분야의 확장 가능성과 중요성을 감안할 때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해 지원과 산업 육성에 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보조공학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그 소비자인 장애인 당사자와 자립생활센터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발제자로 나선 협성대학교 양희택(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상위 법령에서 구현해 낸 장애인 자립생활 실현이 실생활에서도 실현되기 위해선 반드시 세부적 측면에서의 논의가 깊어지고 넓이가 넓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관련 정책과 제도, 법 등의 기본 목적이나 이념은 자립생활을 천명하고 있으나, 시행령과 시행규칙, 규정(안) 등 세부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으로 갈수록 장애인 자립생활에 대한 왜곡과 이념 변질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성취, 실현하기 위해선 이제 이념과 그 이념적 논의에만 정체되고 만족하고 있다면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퇴보의 길로 들어설 수 밖에 없다"며 "실제적인 자립생활 성취를 위해 다시 마음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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