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가 올해 활동보조서비스 예산이 바닥났다며 각 지자체에 활동보조서비스 신규 신청을 받지 말라는 공문을 보내 물의를 빚었던 일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슈로 제기됐다.

13일 오후 내년도 보건복지예산안 심의가 진행 중이던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이미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는 현재 2009년 계획인 2만5천명을 초과했고 매월 약 1천 명씩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최소 자연증가분을 반영해 활동보조서비스 대상을 확대해야 하는데 복지부는 대상자까지 장애등급 위탁심사를 실시해 대상을 줄이려고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곽 의원은 "2009년도 활동보조서비스 예산도 부족한 상황이다. 2010년 활동보조서비스 예산을 확대해야한다"고 강조하며 ▲서비스 대상자 확대, ▲서비스 단가와 평균시간 상향, ▲만 65세 이상 장애인 서비스 선택권 부여 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활동보조서비스는 예산사업이어서 예비비(예측 불가능한 예산지출의 부족을 충당키 위해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된 비용)까지 썼는데도 감당이 안 된다"며 "내년 예산이 편성될 때까지 예산 한도 내에서 집행되도록 8개 지자체에 한해 중단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28일자로 16개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충북 등 8개 지자체에는 공문시행일부터 활동보조서비스 신규신청을 전면 중단할 것을 요청했고, 나머지 8개 지자체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대상자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정부는 내년에 5천명을 추가해 총 3만명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1,347억원의 예산안을 편성해 놓은 상황이다. 곽정숙 의원은 총 2,339억원 규모의 활동보조서비스 예산이 확보돼야한다고 수정 요구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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