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예산을 올해와 같이 유지시키고, 출산비용 지원 예산을 8억7600만원 증액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목희 의원(민주당)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심사에서 삭감된 여성장애인 교육예산 5억7500만원 유지, 출산비용 8억7600만원 증액 등 총 23억2600만원으로 여성장애인 예산을 책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복지부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14억5200만원이던 여성장애인 지원예산은 63.4%나 삭감된 5억3200만원으로 편성됐다.

여성장애인 교육 사업비 5억7600만원은 여성가족부·교육부와 유사중복사업이라는 이유로 전액 삭감됐고, 출산지원금 예산은 8억7600만원 중 3억 4400만원을 줄여 5억3200만원만 반영된 것.

이 의원은 “여성장애인의 교육과 복지서비스에 대한 부분은 장애인정책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세밀하고 튼실하게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성장애인 교육예산에 대해 전액삭감이라는 것이 말도 안된다”며 “장애인에 대한 지식과 개념이 상대적으로 적은 교육부와 여성가족부의 예산과 유사하다는 해석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여성장애인은 임신, 출산, 양육 등에서 비장애인보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100만원의 출산지원비용은 현실적인 지원이 되지 못한다”며 “200만원은 되야 경비가 일정정도 해소된다. 따라서 23억2600만원으로 여성장애인 지원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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