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늘 속 고위험 여성장애인들의 눈물

“여자 혼자 살아가다가 아무도 모르게 죽어버리면 얼마나 외로울까요? 너무 두렵고 외롭습니다.”

가족 및 사회적 지원이 부족해 사회 내 가장 열악한 지원체계를 갖고 있는 여성장애인.

이들 중에서도 사각시대에 빠져있는 소집단이 있다. 바로 ▲40~60대 ▲중증장애 ▲저소득 ▲만성질환 ▲독신 ▲저학력 등에 포함된 고위험 여성장애인.

사회 내 가장 열악한 지원을 받는 집단임에도 연구조차 전무한 고위험 여성장애인들을 위한 노후정책이 마련되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2012 장애인 정책기획단 여성분과장이자,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오혜경 교수는 23일 오후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2012 장애인정책기획단’ 최종 발표회에서 ‘고위험 여성장애인의 노후대책에 관한 연구’ 내용을 발표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먼저 오 교수는 2009년 노후보장패널 3차년도 조사를 인용, ‘노후준비를 한다’는 질문에 여성장애인이 14.8%로 매우 낮다며, 여성장애인들의 노후대책을 위한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성을 역설했다.

현재 고위험 여성장애인으로 분류되는 40~60대 중년의 여성장애인의 수는 총 55만265명. 이중 지원이 절실한 고위험 여성장애인은 1만2792명이다. 이들은 ▲여성장애인 ▲40~60대 ▲중증 ▲저소득 ▲만성질환 유 ▲독신 ▲저학력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 같은 고위험 여성장애인은 보건의료, 일상생활, 복지서비스 등에서 모두 사각시대에 빠져있다.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여성장애인의 56.3%가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답한 반면, 고위험 여성장애인일 경우, 74.9%로 월등히 높았다.

일상생활에서도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답변에서도 전체 여성장애인이 30.5%으로 적은 반면, 고위험 여성장애인일 경우 74.1%로 2배가 넘는 차이가 났다.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노후를 보내고 있는 고위험 여성장애인들의 지원에 ‘빨간불’이 켜진 셈.

이에 오 교수는 정책적 제언으로 ▲건강, 정신보건(핫라인 구축, 여성장애인 지원센터 운영, 농어촌지역 방문치료사업 확대, 인센티브제도 도입) ▲경제, 주거(고독사 예방, 자산형성 지원, 보조도구 개발, 공적 신탁 시스템 마련, 세금감면 혜택 확대, 여성장애인 수당의 다양화) 등을 들었다.

또한 ▲심리, 정서(여성장애인 전용 복지관 설립,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사업확대 및 거점기관 기능 강화) ▲인적자원 연계(농어촌지역의 응급상황 연락체계 구축, 마을지킴이 제도 도입, 지역사회단체 연계, 1:1 매칭 케어) 등도 함께 제언했다.

오 교수는 “저도 마찬가지로 고위험 여성장애인에 속하기 때문에 움직임이 힘들고, 생활에 불편함이 많아진다. 고위험 여성장애인의 경우, 정신건강이 심각하지만 이에 대한 연구가 없다. 독거일 경우 우울증에 충동적 자살 생각, 고독사에 대한 두려움 등 정신건강을 살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들 중 지원이 가장 절실한 1만2천여명을 우선순위로 두고, 이후 전체 고위험 여성장애인들에게 지원이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2 장애인 정책기획단 최종발표회에는 여성장애인 분과 이외에도 발달장애인·정신장애인·성년후견인·직업재활·가족지원 정책 분과 등 총 6개 분과의 연구 결과물을 발표가 병행됐다.

발표된 연구 결과물들은 오는 30일 이룸센터에서 열릴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안) 수립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함께 논의될 예정이며, 자세한 연구내용이 담긴 최종보고서는 12월 중 발표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