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겨냥한 여성장애인들의 권리 보장 정책요구에 대해 여·야가 시각차를 분명하게 드러냈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 권순기 상임대표는 지난 2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제11회 한국여성장애인대회의 정당초청 정책토론회에 나서 4·11 총선 공약과 같은 ‘여성장애인 7대 핵심공약’을 발표했다.
7대 핵심공약에는 ▲여성장애인기본법 제정 ▲여성장애인 지표개발 및 성별통계 구축 ▲여성장애인 정책기구 및 전담부서 설치 ▲여성장애인 재생산권 보장 위한 사회적 양육체계 구축 ▲지적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사회적 지지체계 구축 ▲시각여성장애인 고용활성화 ▲청각여성장애인 정보 접근권 강화 등이 포함된다.
이날 새누리당 대표로 참석한 이영찬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은 대부분 비효율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은 여장연이 여성장애인 정책기구로 제시하고 있는 국무총리 산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대통령 산하로 격상하는 것에 대해 “변경되면 대통령 참석이 어려워져 위원회 개회조차 이뤄지기 쉽지 않아 위원회 운영 부실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의 국무총리 산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활성화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대통령 산하로 바꾸는 것이 좋다는 의견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통령실에서 위원회에 대한 소속 전환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 위원은 현재 총리실 산하의 위원회 조직을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여성장애인 전담부서 설치와 관련해서는 현 상태의 기능별 업무 부처로 유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장애 관련 분야를 통합해 한 곳에서 처리하게 된다면 교육관련 업무는 교과부, 노동정책은 노동부와 각각 따로 협조를 구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능별로 부처를 운영해 온 관계도 있어 현 상태를 기능별로 유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
이 위원은 “기능을 다 배제하고 싹 다 모아서 한 조직으로 만드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가급적으로 각 부서 정책들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나 다른 조직에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물리적으로 분리시키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은 사회적 양육체계 구축과 관련 “보육 문제와 보육 이전에 의료적인 지원 등은 전적으로 여성장애인 분야로 나눠지기 때문에 사회적 양육체계를 구축하는 것보다는 여성장애인의 특별한 욕구를 반영하도록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통합진보당, 선진통일당, 민주통합당은 여성장애인 7대 핵심공약의 필요성에 동의하며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 조원준 보건의료전문위원은 "여성장애인기본법이 마련되고, 국가장애인위원회가 상설화된다면 그 외의 내용들은 그 법 하위의 내용들로 들어갈 수 있는 사항들로 보여진다"면서 “총선 때 제시한 공약을 추가해서 대선 공약에 추가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 공약들이) 실현가능해질 수 있도록 장애인 당사자 분들의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정책공약으로 다가서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통합진보당 정책위원회 노항래 의장도 "(권 상임대표의 7대 핵심공약에 대해) 100% 다 공감 한다"며 "이를 토대로 더 다듬어 생활과 밀착되게, 현실적인 정책 공약으로 만들어 (대선에) 발표 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선진통일당 서규석 정책연구실장은 "여성장애인은 임신, 출산, 양육, 가사 등으로 인해 남성장애인에 비해 가중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성폭력을 비롯한 각종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면서 "현재 법과 제도로는 차별과 소외를 겪고 있는 여성장애인들의 권익을 보장하기에는 한계가 따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성장애인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및 법률정비가 시급한 상태이며, (당 내에서)비장애인 및 남성장애인과 달리 '여성장애인'이라는 특성에 맞는 정책 개발과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지하고 있다"면서 "교육, 노동, 모성, 주거 등 여성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각종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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