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추방하라!"

장애인성폭력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 26개 기관으로 구성된 여성장애인폭력추방주간캠페인공동기획단(이하 기획단)가 오는 4월 8일 오후 2시 부산역 광장에서 ‘제3회 여성장애인폭력추방캠페인’을 갖고, 이 같은 요구를 알리는 투쟁을 전개한다.

기획단은 결의문을 통해 “정부와 사회는 여성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 근절을 위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 개정과 정책을 수립하고, 폭력피해 여성장애인들이 충분히 상처를 치유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기획단은 “여성장애인이 신체·정신적 장애로 인해 폭력 피해 상황에 놓이게 되는 사회적 현실과 피해 특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고려 없이 여전한 수사기관과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의 ‘항거불능’ 개념을 자의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해 여성장애인 성폭력 가해자들을 속속 무혐의 처분, 무죄판결하고 있다”며 “오히려 피해 여성이 수치감을 느끼게 만들고 피해자를 탓하는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보호 및 교육 부재로 성폭력피해를 당하면서도 이를 피해라고 인식해서 신고하지 못하는 여성장애인 피해자들의 열악한 상황 등으로 인해 성폭력범죄는 연일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획단은 “피해 장애인을 지원 및 보호하는 상담소와 쉼터에 대한 지원책은 열악한 수준”이라며 “피해로 인한 상처와 후유증을 치유 받고 회복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이 다방면으로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기획단은 궁극적으로 여성장애인들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조장하는 반장애적, 반여성적 사회문화를 뿌리 뽑기 위한 정부의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마스터플랜을 요구하고 있다.

‘여성장애인폭력추방캠페인’은 지난 2009년부터 매년 4월 둘째 주에 여성장애인 차별과 폭력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폭력 문제 해결 촉구를 위해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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