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내년도에 여성장애인을 위한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전 장관은 지난 13일 오후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여성장애인을 위한 출산장려금 예산을 확보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2011년에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이날 양 의원은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에 대한 예산안이 상임위에 올라갔는데, 예결위에서 여당이 일방적으로 예산안을 통과하는 상황에서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고 전했다.

이어 전 장관에게 "여성장애인이 출산할 때 비장애인보다 훨씬 어렵고 금전적으로도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고 물었고, 전 장관은 "그렇다"고 대답했다.

양 의원은 "천안시 같은 곳은 이미 여성장애인에 대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정부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 반드시 예산을 확보해야 마땅한데, 금년에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 확보할 생각 없으신가"하고 물었다.

그러자 전 장관은 "산모 신생아 도우미를 여성장애인에게 조금 더 우선적으로 파견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검토 생각하겠지만, 별도의 장려금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2011년도에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대답했다.

양 의원측은 지난해 출산장애여성 4,585명(2007년 기준)에게 출산장려금 20만원씩을 지급하기 위한 9억 1,700만원의 예산안을 상임위에 제출했으나,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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