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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 난민’ 장애어린이 누울 침대 없다

전국 어린이병원 4곳 뿐…수가 ‘적자’ 허덕

이목희 의원, “정부 ‘착한 적자’ 필요” 강조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5-11-25 16:50:11
25일 서울 종로구 푸르메센터에서 열린 ‘어린이재활치료 현황과 과제 심포지엄’에 참석한 이목희 의원.ⓒ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25일 서울 종로구 푸르메센터에서 열린 ‘어린이재활치료 현황과 과제 심포지엄’에 참석한 이목희 의원.ⓒ에이블뉴스
장애아 재활치료를 위한 어린이재활병원은 전국 4곳. 아이를 데리고 전국을 유랑하는 이른바 ‘재활 난민’ 고리를 끊기 위한 정부 지원 확대는 물론, 적인 근거까지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25일 서울 종로구 푸르메센터에서 열린 ‘어린이재활치료 현황과 과제 심포지엄’에서 어린이재활치료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현재 장애인을 위한 재활치료기관은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의 약 14.7%에 불과하다. 재활의학과의원은 전체 의원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립재활원재활병원 등 재활전문병원 10개소를 지정하고 있다.

어린이재활병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 추정되는 장애소아청소년의 수는 약 30만명에 달하지만 재활의료를 위한 ‘침대’는 없다.

전국 45개 어린이병원 중 재활의학과가 설치된 곳은 보바스어린이병원, 서울시어린이병원, 서울대어린이병원, 부산대어린이병원 등 4곳뿐이며, 어린이재활전문병원은 전무한 실정.

이 의원은 “경증 외래진료에 초점을 둔 지불제도와 저수가로 인해 어린이병원 운영 시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소아병동 1병상 당 연간 손실이 2900여만원에 달한다”며 “150병상 규모 대학병원 수준의 권역별 어린이병원을 운영할 경우 연간 65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현재 재활의학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다. 사실 정부가 재활치료 인프라 구축에 별로 한 것이 없다”며 “어린이 재활이 중요하다는 인식과 함께 공공성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의원은 정책대안으로 어린이재활병원에 대한 정부 지원의 확대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가산점 제도 등이 도입된 수가 차등화와 정부의 직접 재정 지원, 즉 ‘착한 적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

이 의원은 “사실 정부가 왜 있는 것이냐.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지방의료원을 ‘착한 적자’하라고 만든 것이 아니냐. 모두 민간에 떠맡길 수 없다. 복지부 손목을 비틀어서라도 해야 한다”며 “어린재활치료에 대한 계속적 적자는 안 된다. 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가산점을 다 포함해서 치료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공공의료보건에 관한 률’ 속 어린이재활병원 지원 근거를 명시해야 하는 개정 필요성과 의지를 표명했다.

이 의원은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필수 보건의료서비스를 공급하는 기관은 개설 주체가 민간이라도 할지라도 공익성이 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률 속에 별호를 만들어서 아동재활치료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해야 한다”며 “ 개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5일 서울 종로구 푸르메센터에서 열린 ‘어린이재활치료 현황과 과제 심포지엄’ 전경.ⓒ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25일 서울 종로구 푸르메센터에서 열린 ‘어린이재활치료 현황과 과제 심포지엄’ 전경.ⓒ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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