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서울다누림
에이블뉴스의 기사를 네이버 모바일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복지



직업능력개발원 훈련생 수시모집
이지제주TV  유튜브
뉴스홈 > 복지/건강 > 복지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http://abnews.kr/1V2L

내달부터 BF인증 의무시설 범위 확대 시행

인증의무·유효기간 연장 위반시 ‘과태료 200만원’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11-23 10:35:40
내달 4일부터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등도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 동일하게 일반음식점, 공연장, 종교집회장 등에 대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Barrier Free) 인증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8일 개정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의무 시설의 범위와 인증의무 위반 시 과태료의 세부기준을 정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외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시설의 범위를 정했다.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등이 신축·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 포함된다. 또한 민간이 신축·증축·개축하거나 재축하는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초고층건축물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 지하연계복합건축물은 11층 이상 또는 1일 수용인원 5,000명 이상인 건축물로서 지하 부분이 지하역사나 지하상가와 연결된 건축물을 말한다.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는 등 BF 인증의무인증유효기간 연장 의무를 위반하면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복지부 신용호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시설이 확대되어 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건축물에 접근하고 이용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

권중훈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최신기사목록
기사분류 기사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복지/건강 > 복지 내달부터 BF인증 의무시설 범위 확대 시행 권중훈 기자 2021-11-23 10:35:40
복지/건강 > 복지 복지공무원, 발달장애인 서비스 직권신청 가능 백민 기자 2021-11-16 11:00:59
복지/건강 > 복지 악센펠트-리이거 증후군 등 희귀질환 39개 추가 지정 백민 기자 2021-11-09 16:21:22

제20대 대선 장애계 어젠다 토론회 다시찾는 새로운 일상, 개인 안전은 더 꼼꼼히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복지]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전동보장구휴대용충전기 무료대여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