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시각장애인 위한 현장영상해설 창경국 남산 투어 무료신청
의수족 제작 및 수리지원사업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복지



직업능력개발원 훈련생 수시모집
네이버에서 에이블뉴스를 쉽게 만나보세요
뉴스홈 > 복지/건강 > 복지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http://abnews.kr/1TaB

복지부 보조기기 ‘대화용장치’ 받으나마나

저예산, 학령기 중심 한계…“전 연령층 고려 품목 확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5-14 11:08:06
보건복지부 보조기기 교부사업 ‘대화용장치’ 3가지 품목.(왼쪽부터)한뼘의사소통패키지, 보완대체의사소통(AAC) 스타터 키트, 모모야모모 언어훈련패드.ⓒ보건복지부 에이블포토로 보기 보건복지부 보조기기 교부사업 ‘대화용장치’ 3가지 품목.(왼쪽부터)한뼘의사소통패키지, 보완대체의사소통(AAC) 스타터 키트, 모모야모모 언어훈련패드.ⓒ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보조기기 교부사업이 품목 중 하나인 ‘대화용장치’가 학령기 장애인에게만 친화적인 구성으로 전 연령층이 이용하기에 접근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15개 장애인단체가 연합한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에 장애유형‧특성에 따라 생애주기별로 선택할 수 있도록 대화용 장치에 대한 지원기준 금액도 높이고, 품목도 확대해달라고 건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보조기기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활용촉진,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의 보조기기 지원체계 관리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장애인실태조사(2017)에 따르면 값비싼 비용(55%)과 물품에 대한 정보 부족(19.4%)으로 장애인들은 보조기기 구매조차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장애인들이 보조기기 구매 시 보건복지부, 과기부 등 공공기관에서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하고 있다. 여러 지원사업 중 장애인들은 국민건강보험·의료급여 보장구 급여지원(70.7%)과 보건복지부 보조기기 교부사업(11%)에서 가장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은 건강보험대상자가 신청할 수 없어, 건강보험대상자 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들이 대부분 신청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일부 품목은 장애 유형이나 특성별로 개인에게 적합한 기기를 선택할 수 없는 구조로, 특히 ‘대화용장치’ 품목들은 전 연령층 장애인이 사용할 수 없는 수준으로, 지원체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

대화용장치는 발성 및 발화 제약으로 인한 독립적 표현 및 소통을 지원하는 보조기기로, 뇌병변‧지적‧자폐성‧청각‧언어장애인에게 지원되고 있다.

지원금액은 60만원이며, 내구연한은 4년이다. 품목으로는 한뼘의사소통패키지, 보완대체의사소통(AAC) 스타터 키드, 모모야모모 언어훈련패드 등 3가지 품목을 제공하고 있다.

솔루션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대화용장치’와 같은 의사소통 보조기기는 고가의 제품인데, 저예산(60만 원/1인)에 맞춰 기기를 제작, 납품하고 있다”면서 “모두 학령기장애인에 맞춰진 학습, 교육적인 경향이 커서 전 연령이 이용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 내 의사소통 보조기기 품목은 총 7개로, 장애 유형 및 특성별로 선택할 수 있으며, 전 연령층이 활용할 수 있는 기기가 대부분이다. 제품가격은 최소 69만 원에서 최대 155만 원이지만, 정부 지원 80%, 본인 부담금 20%(일반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0%)로 구매할 수 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장애인실태조사(2017)에서는 장애인 보조기기가 필요한데 구매하지 않은 주된 이유로 경제적 비용 부담 때문인 경우가 55%, 적합한 장애인 보조기기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답변이 19.4%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구매 전 체험(단기 대여)과정이 존재하지만, 장애당사자의 선택사항이라 필수적으로 체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또한, 각 시·도 보조기기 센터에서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초 1회 혹은 일부 지자체는 상하반기 2회 대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그에 반해 지자체 공무원들의 잦은 부서이동으로 인수인계하더라도 교부사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제작한 ‘2008 보조기구 교부사업 상담 매뉴얼’ 이후 개정된 공통 상담 매뉴얼조차 없어 대상자 정보제공 시 발 빠른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솔루션은 복지부에 개별 맞춤 선택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마이토키스마트, With Talk 등 장애인 전 연령층이 이용 가능한 품목 최대 4개 확대 및 예산 마련(지원기준 금액 상향), 대화용 장치 품목을 활용할 수 있도록 스위치와 터치 모니터 등 장애인 접근성 보장을 위한 주변 보조기기 포함을 요청했다.

또한 장애인 보조기기 구매 전 체험 과정을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자체 안내 공문 발송 및 모니터링, 보조기기 교육(연 1회)과 더불어 지자체 공무원들이 정보제공 시 참고할 수 있는 보조기기 교부사업 공통 상담 매뉴얼을 최신화해 제작 및 배포를 요청했다.

해당 안건에 대한 진행 경과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홈페이지(http://kodaf.or.kr/) 제도개선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최신기사목록
기사분류 기사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복지/건강 > 복지 장애인학대범, 장애인관련기관 취업 제한 이슬기 기자 2021-06-22 11:17:48
복지/건강 > 복지 복지부, ‘전북·충북권역 재활병원 건립’ 지자체·의료기관 공모 백민 기자 2021-06-01 10:25:51
복지/건강 > 복지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원대상·예산 확대 이슬기 기자 2021-05-24 13:06:46

전국발달장애인합창대회 참가신청 안내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복지]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1층이 있는 삶과 여행 캠페인 장애인창작아트페어 공모전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장애인 입학생 테블릿 무상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