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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표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표류’

지정 목표 34% 그쳐, 올해 90%가 중도 포기

최혜영 “현실적 가능한 기관 지정 계획” 주문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10-08 17:17:20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에이블뉴스DB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원 사업’의 부실 시행을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기준, 중증장애인 수검률은 50.8%로 비장애인 수검률인 74.1%에 비해 크게 낮았다.

전체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도 63.3%로 나타나 비장애인 대비 10.8%p 차이가 있었다.

암은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나 2019년 기준, 장애인의 암검진 수검률은 45.9%로 비장애인 55.5%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이기 위해 2018년부터‘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원사업을 시행 중으로 2022년까지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100개소 설치를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최 의원실에 따르면, 실적 부진으로 기한을 2024년까지로 한차례 연기한 상태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은 2018년 8곳, 2019년 8곳, 올해 1곳으로 총 17곳에 불과했다. 2020년까지 50개소를 지정한다는 세부 목표의 34%에 그친 것이다.

또한, 지정된 병원 중, 인증을 마치고 서비스를 개시한 곳은 5곳뿐이고, 2018년 지정되어 2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서비스를 개시하지 못한 의료기관도 있었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공모에 신청했다가, 중도 포기하거나 철회하는 기관이 많다는 것 또한 드러났다. 작년 공모기관 13개소 중, 5개소는 편의시설 추가 보완에 따른 자비용 부담으로 중도에 포기했다.

올해 상황은 더 심각했다. 7개 공모기관 중 90%가 중도 포기해, 결과적으로 1곳만 지정된 상태다.

이에 최 의원은 “의료기관이 모든 장애유형의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관련 인력도 배치해야 지정받을 수 있는데, 인력에 대해서는 별도 지원이 없다”며 “결국 병원의 자부담이 발생하니 신청하고도 중도 포기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이제라도 복지부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계획을 마련해, 수검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 뒤, ‘지역 거점 공공병원의 우선 지정’을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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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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