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정부가 합동으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내가만드는복지국가(이하 내만복)가 즉각 논평을 내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일부분에 그친다”며 완전폐지를 촉구했다.

이날 발표한 종합계획에 따르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내년부터 주거급여에서만 폐지되며, 2019년 장애인가구 소득재산 하위 70%까지, 2022년 노인가구에서 폐지된다.

지금보다 개선된 조치이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의 핵심인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는 계속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선언이라는 것.

내만복은 “정부는 3년 뒤인 2020년에는 현행 93만 명의 사각지대 빈곤층이 33~64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지만 실질적 기대 효과는 의문”이라며 “정부가 발표한 5개년 계획에 따르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필요한 예산은 5년간 4.8조원으로 연평균 1조원에 불과하다. 완전 폐지 연 10조원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대통령이 유세에서 약속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지켜지지 않았다. ‘어느 누구도 배제당하지 않는’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복지국가 주장과 조응하지 않는다”며 “비수급 빈곤층을 여전히 방치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전 폐지를 촉구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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