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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복지부장관,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도…취임식에서 우선적 전략 과제 제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7-24 15:13:31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에이블포토로 보기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4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부양의무자 기준과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복지부는 그간의 선성장·후복지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복지와 성장이 조화를 이루는 포용적 국가를 위한 큰 틀과 세부전략 수립을 주도해나가야 한다”면서 “복지국가 기틀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그림과 전략은 얼마 전 발표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담겨있다”며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할 전략 과제를 밝혔다.

먼저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보장을 강화로 이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아동수당을 도입한다.

또한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는 든든한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고, 국민연금이 성숙되기 전까지는 기초연금을 통해 노후의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특히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여기에 전 생애에 걸쳐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대폭 확충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복지-일자리-경제가 선순환 하는 황금 삼각형(Golden Triangle)을 이루어 내겠다는 방침이다.

박 장관은 돌봄과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가정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지금까지 가족의 헌신에 의존했던 치매 돌봄에 대해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할 것을 약속했다.

치매 국가책임제”를 통해 돌봄뿐만 아니라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한 투자도 함께 추진하고, 비급여 해소를 비롯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로 모든 국민이 의료비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이와 함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해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박 장관은 “질병과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생애 전 주기에 걸친 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그동안 소홀해왔던 정신건강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백신 개발에 대한 투자를 강화, 건강 주권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신종감염병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중앙과 지역 단위의 관리체계를 강화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국가 존립의 위기가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 해결과 관련 “복지부는 현 세대에 대한 복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행복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선제적·통합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면서 “청년들이 나의 미래는 물론, 내 아이의 미래까지 안심할 수 있을 때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저출산 극복은 복지부 혼자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서 “영·유아 보육문제 뿐만 아니라 일자리, 주거, 교육, 환경 등 전 사회적 문제가 함께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로 복지부는 저출산 대책의 주무부처로서 컨트롤타워를 공고히 하여 전 부처가 함께,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 장관은 “문재인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앞서 말씀드린 과제들을 차질 없이 수행, 향후 50년 포용적 복지국가의 근간을 닦고 싶다”면서 “정책 결정에 있어 항상 열린 마음과 자세로 임하고, 소통하는 장관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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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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