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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족 지원 강화, 법률 제·개정으로”

서은경 회장, 정책토론회서 제시…토론자들, 공감

복지부, ‘이미 전달체계가 있어 철저하게 검토해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5-10-26 16:23:31
26일 이룸센터에서 열린 '장애인 가족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전국장애인가족지원센터협의회 서은경 회장이 발제를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26일 이룸센터에서 열린 '장애인 가족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전국장애인가족지원센터협의회 서은경 회장이 발제를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새로운 법률 제정 혹은 기존 장애인복지법을 개정, 장애인 가족지원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한목소리가 나왔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26일 이룸센터에서 장애인과 가족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가족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장애인가족 지원에 대한 정책과 서비스 자체가 독립적, 종합적으로 수립돼 있지 않고 가족보다는 장애인 개인에게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장애인 가족이 생활하면서 겪는 경제적·교육적·의료적 접근성이나 사회 정서적 돌봄과 관련한 어려움과 욕구를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나 지원 정책 등은 미약한 수준이다.

특히 최근 확대되고 있는 전반적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지원정책에서도 장애인 가족은 정책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발제자로 나선 전가협 서은경 회장은 주제 발제를 통해 장애인 가족지원정책의 강화를 위해 (가칭)장애인가족지원법 또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서 회장에 따르면 장애인가족지원법은 장애인 가족이 겪는 부담, 갈등의 해결방안 강구와 장애인 가족의 복지증진에 목적이 있다.

이 안에는 장애인 가족지원을 위해 중앙 및 시·도, 시·군·구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설치, 가족의 휴식지원 등 내용 담긴 기본계획 수립이 담겼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의 경우 법 안에 '장애인 가족지원'이라는 장을 추가하는 방법과 장애인 가족과 관련된 조항에 장애인 가족지원 내용을 추가한다는 방안이다.

장애인 가족지원을 별도의 장으로 배치하면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대한 국가, 지자체의 지원,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의 주요 기능과 역할 등을 조항으로 구성해볼 수 있다는 것.

특히 장애인복지법의 '제2장'는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 내용이 담긴 '2조'를 신설하고, '제3장'에 장애인 가족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사항이 명시된 '2조'를 신설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왼쪽부터)전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최영광 사무총장과 경기북부장애인가족지원센터 유경미 센터장,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한상균 과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왼쪽부터)전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최영광 사무총장과 경기북부장애인가족지원센터 유경미 센터장,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한상균 과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서은경 회장은 "우리사회에서 장애인 가족지원의 현실은 일반적인 가족지원 정책에서도 소외돼 있고 정책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 수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에 비해서도 그 우선순위가 밀려나 있는 형국"이라면서 "(가칭)장애인가족지원법 제정 또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지원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가족지원을 위해 법을 제·개정해야 한다는 발제자의 제안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장애인계 인사들은 공감을 표한 반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신중한 검토의 뜻을 밝혔다.

경기북부장애인가족지원센터 유경미 센터장은 "(가칭)장애인가족지원법과 같은 별도의 법을 제정할 경우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담아서 세세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할 수 있지만 법 제정을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면서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해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3년마다 장애인 가족지원계획 수립한다면 장애인 가족지원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용이하게 이뤄져 시간적으로 단축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최영광 사무총장은 "장애인 가족의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별도의 장애인 가족지원법을 제정해 추진하는 것에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제정 법안을 살펴보면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비중이 큰데 당장 여러 센터를 확장하는 것보다 전체적인 가족지원체계를 만들고 이 안에는 큰 방향성이 담겨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한상균 과장은 "발제자는 별도의 (가칭)장애인가족지원법을 제정하거나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통해 장애인가족 지원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면서도 "장애아동복지법 등에는 장애인가족지원에 대한 전달체계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전달체계를 만드는 것은 미리 철저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애인 가족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 전경.ⓒ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인 가족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 전경.ⓒ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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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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