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사업 현황.ⓒ문정림의원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사업’ 기술 자문을 한 경우가 턱없이 적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은 23일 장애인개발원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전체 주택개조 지원 사업 1048건 중 14%인 142가구만이 기술 자문을 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간 38억원의 예산으로 총 1000가구의 농어촌 저소득 재가장애인 가정에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주택개조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개발원은 복지부와 함께 주택개조 지원 사업의 대상가구를 직접 방문해 대상자의 장애유형과 실내 생활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주택개조를 위한 기술자문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소모예산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연간 4023만원이다.

기술자문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이었다. 지난 2011년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문을 받은 가구의 공사 후 만족도가 8.19점(10점 만점)으로 자문을 받지 않은 가구의 공사 후 만족도 7.72점 보다 0.47점 높았다.

기술자문이 주택개조사업에서 장애인들의 만족도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더 많은 가정이 기술자문의 혜택들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문 의원의 설명이다.

문 의원은 “장애인개발원이꾸준히 기술자문 가구를 늘리고 있으나 예산과 인력의 한계 때문에 현재까지 대상가구의 15% 수준만이 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주거환경 개선사업 담당공무원에게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교육을 확대해 간접적으로 기술자문 혜택을 주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의원은 “농어촌 장애인 주거개조 지원 사업을 위한 기술자문은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증진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며 “더 많은 대상 가구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장애인개발원의 직접 기술자문과 지방자치단체의 담당공무원을 통한 간접적인 기술자문에 대한 노력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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