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행하는 사회서비스 중 성인 돌봄 및 일상생활 지원서비스가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수요현황 및 공급기관 실태를 파악하고자 2013년 실시된 실태조사의 분석결과를 16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 ‘성인돌봄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의 이용 경험이 응답 비율이 22.4%로 가장 높았다.

이어 ‘아동 보육 및 보호 서비스(13%)’,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7.9%)’, ‘지역사회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6.5%)’,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5.2%)’, ‘교육, 정보제공 및 역량개발 서비스(4.9%)’, ‘문화 및 여가서비스(2.4%)’ 순이었다.

사회서비스 이용은 주로 첫 자녀 출생이후 초등학교 재학기 시기에 주로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노인가구원이 포함된 가구에서 서비스 이용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향후 1년 이내의 사회서비스 이용 희망 비율이 가장 높은 서비스 영역은 ‘문화 및 여가 서비스(29.6%)’부문이었다.

또한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 중 생활시설의 경우, 2000년 이전 신설기관(25.8%)이 가장 많았으며, 아동 생활시설의 경우 신규진입이 적은 반면, 노인 생활시설은 신규 기관 설치가 상대적으로 활발했다.

사회서비스 사업체의 조직형태를 살펴보면 전체의 과반수가 개인사업체(50.3%)이며, 그 외 회사이외법인(24.8%), 비법인(12.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서비스 사업체의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성인 돌봄서비스가 전체의 32.1%로 가장 많고, 교육·정보제공 및 역량개발(21.3%), 직업훈련(14.6%), 아동보육·보호(13.8%), 지역사회서비스(13.2%) 순이었다.

재정상황을 보면, 사회서비스 사업체의 45.9%가 1~5억 미만, 16.7%는 5천~1억 미만, 13.2%는 5천 미만의 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응답하여 1억 미만이 전체의 29.9%를 차지했다.

사회서비스 사업체의 월 평균 총 고용인원은 16.7명으로 직접종사자의 비율은 전체 고용의 98%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응답자의 90%가 사회서비스 이용과 삶의 질이 유의한 관계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11개 사회서비스 유형 모두에 대해 전체의 65% 이상이 국가적 차원의 서비스 제공 필요성에 공감했다.

사회서비스 필요성에 대한 공감 응답 비율이 높은 서비스 영역으로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78.8%)’, ‘문화 및 여가 서비스(78.7%)’, ‘교육 및 정보제공(76.3%)’, ‘아동 보육 및 보호 서비스(69.7%)’ 등의 순이었다.

정부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이용을 위한 비용 부담에 대해 응답자의 70% 이상이 국가와 이용자가 ‘분담’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추가적인 재원 마련이 필요한 현실에서 응답자의 67.2%가 추가적인 세금 부담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했다.

또 보편적 사회서비스 확충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이용료를 이용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이용료 차등 부담하는 방안에 대한 전체 응답의 91.9%가 대체로 공감했다.

사회서비스 정책에 관한 전반적 인지도는 87.1%였지만, 개별 정책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0% 수준을 하회하고 있어 대략적 정보에 근거하여 피상적인 수준에서 정책을 인지하고 있었다.

복지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사회서비스 사업과 사회적 투자수요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부와 민간의 협업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전략적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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