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조건에 충족되지도 않으면서 여기저기서 추가로 지원금을 받은 수상한 서울의 H사회복지법인 문제를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H사회복지법인은 정원 115명의 장애인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입소자는 75명으로 기초수급자가 20명, 실비입소자가 55명이다.

문제는 장애인생활시설의 경우 실비입소자 인원을 일정비율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이를 어긴 상태에서 직원 인건비 17억원, 운영비 1억 3000만원 등 20억원 가량을 지원 받은 것.

최 의원은 “기초수급자 1인당 1억원 정도가 지원되는 꼴”이라면서 “원래는 서울시 규정으로 실비 입소자를 30%로 제한하고 있다. 115명이 정원이라면 실비 입소자는 34명 정도 밖에는 안 되는데 55명이 입소해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문제는 많은 예산을 지원 받아 쓰면서도 지원금을 이중으로 지원받는 데 있다.

최 의원은 “H사회복지법인은 학교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 입소자들이 낮에는 학교에 가 무상급식을 지원 받는 데도 시설은 세끼로 밥값을 지원받고 있다”면서 “결국 밥값이 이중으로 지급돼 예산이 낭비 더욱 낭비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학교에서 학생들로 예술단을 운영해 사회활동비와 특수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지원받고, 사단법인까지 만들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4억을 추가로 지원 받고 있다”면서 “이러한 지원이 문제가 되는 것은 사립학교 교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는데 학교 교장이 정당에 가입해 비례까지 받은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 의원은 “이같이 여러모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추가적인 지원이 이뤄지는 것은 H사회복지법인 관계자들의 특별한 인맥 덕분”이라면서 “어느 ‘ㄷ’대학 특수교육과 인맥들이 모여서 서울시교육청 특수교육 관계 장학관, 장학사 등을 장악했다. 그렇다 보니 학교 예술단 지원에 문체부에서 4억이 추가로 지원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최 의원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고, 이중으로 지원 받고 있고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는 것은 법인에 대한 종합적 감사를 못하기 때문”이라면서 “해당 사회복지법인의 이중 예산 부분에 대해 감사원의 감찰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지원이 부처 간 겹쳐있을 경우 중복 사례가 있는지 관계기관과 상의해서 조사하겠다”면서 “(먼저) 사태파악을 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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