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서울다누림미니밴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복지



직업능력개발원 훈련생 수시모집
장애인식개선 강사 양성사업 참여자 모집
뉴스홈 > 복지/건강 > 복지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
http://abnews.kr/tjt

장애인생산품시설 지정취소 세부기준 마련

복지부, ‘장애인생산품 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10-14 11:54:41
앞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시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장애인 근로자 최소 고용인원 미달 시 지정이 취소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1월21일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 시행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세부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시 유효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고, 유효기간 만료시 재지정 절차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했다.

또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취소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먼저 장애인근로자 최소 고용인원의 80% 미만일 경우 1차로 지정취소되고, 80%이상~100% 미만일 경우 1차는 시정명령, 2차는 지정취소 된다.

또 장애인근로자 비율 및 중증장애인고용비율의 80%미만일 경우도 역시 1차 지정취소, 80%이상 100%미만일 경우 1차 시정명령, 2차 지정 취소된다.

직접생산을 위반했을 시에도 처분은 내려진다. 품질보장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지정취소 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을 경우도 역시 바로 지정취소된다.

또한 개정안에는 복지부 장관이 지도 감독을 위해 요구한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도 설정했다. 1차 위반했을시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이상은 300만원이 부과된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최신기사목록
기사분류 기사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복지/건강 > 복지 사회서비스원, 코로나19 긴급돌봄·대체인력지원 확대 이슬기 기자 2021-02-23 10:59:12
복지/건강 > 복지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인력·시설 기준 완화 권중훈 기자 2021-02-08 10:27:32
복지/건강 > 복지 장애수당 신청주의는 제고 돼야 한다 기고/최순자 2021-02-05 13:29:34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복지]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