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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형 해소 위해 의료취약지 인센티브 도입

최동익 의원, 20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08-20 09:44:42
지역별 의료공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료취약지 인센티브제가 도입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발의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의료기관의 수도권 편중 현상이 가속화되어, 지역별 의료불균형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각 시군구별 활동의사수를 토대로 시도별 의사 수를 분석한 결과, 인구 천명당 의사 수 전체 평균은 1.6명으로 2명에도 미치지 못했다.

서울이 2.7명으로 OECD 평균 의사 수 3.2명에 가장 근접했고, 경상북도는 1.2명으로 서울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었다.

시군구별 인구 천명당 의사 수 격차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시군구 중 인구 천명당 의사가 가장 많은 곳은 ‘대구 중구’로 무려 18명이나 됐다. 그 다음은 서울 종로구(15명), 부산 서구(11명), 광주 동구(10명) 순으로 나타나 주로 인구가 밀집된 시내 중심가에 의사가 많은 걸로 보여진다.

또한 인구 천명당 의사 수가 가장 적은 곳은 강원 고성군으로 0.4명뿐 인 것으로 분석돼 의사가 가장 밀집된 대구 중구에 비해 약 1/45에 불과했다.

시군구별로 진료 과목별 의원 수를 분석한 결과, 과목별로 의원이 없는 지역들이 있었다.

일반의원 조차 하나도 없는 지역(2지역)은 전북 진안군, 경북 울릉군으로 나타났고, 내과가 없는 시군구(10지역)는 인천 옹진군, 강원 인제군, 경북 봉화군, 경북 영덕군, 경북 영양군, 경북 울릉군, 경북 청송군, 경남 산청군, 경남 하동군, 경남 함양군으로 나타났다.

그 외 안과가 없는 시군구가 20곳, 정형외과가 없는 시군구가 29곳, 산부인과 없는 시군구가 57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원이 넘쳐나는 지역들도 많았다. 일반의가 가장 많은 곳은 135개소가 있는 서울 강남구였고, 내과는 지역평균 16개소로 그 역시 가장 많은 곳은 서울 강남구(82개소)였다.

이에 개정안에는 지역별 의료자원 격차로 인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거주민들에 대한 의료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의료취약지역에 개설․운영되는 의료기관에는 요양급여비용에 일정한 금액을 가산해 지급(인센티브제)하기로 했다.

최 의원은 “의료 취약지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적절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의료취약지 거주민들의 안정적인 의료보장을 위해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정책적 대안”이라며 “법이 조속히 통과되어 의료 불평등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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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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