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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종합대책’ 확정

읍면동 단위 안전망 ‘구축’, 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05-14 18:53:37
정부가 복지사각지대 발굴체계를 구축, 발굴된 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 등 민관 협력을 통한 현장 맞춤형 보호를 강화한다.

정부는 14일 오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지원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사각지대해소를 위해 통장과 방문건강관리서비스요원 등 지역사정에 밝은 인력을 적극 활용, 읍면동 단위 안정망을 전국단위로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방문건강관리서비스요원 2천명,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인력 1만3천명, 장애인활동지원 인력 4만명을 활용가능하다고 내다보고 있다.

보건복지콜센터 상담인력 보강 등을 통해 상시 발굴체계를 구축하고 각 부처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잠재위기가구 정보 연계를 추진해 사각지대 발굴을 강화할 방침이다.

발굴된 가구에 대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합리적 역할 분담을 통해 민간지원은 기초생활보장 등 공적지원이 곤란한 대상자 및 복지급여 탈락자 위주로 연계 지원한다.

공공과 민간의 복지 자원을 통합 관리하는 DB를 확대 운영하고, 국공립병원과 연계해 저소득층 입원환자 등을 지자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뢰시스템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긴급복지지원제도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복지제도개선도 추진한다.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경우 신속한 현장지원이 필요할 경우 일선 공무원이 선지원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재량을 확대해 24시간 이내에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소득 및 재산기준 완화도 추가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경우 통합급여의 맞춤형 급여체계로의 개편을 통해 급여별 최저보장 수준을 설정하고,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등 보장성 확대를 추진한다.

이외 지자체 복지담당공무원 확충 등을 통해 복지전달체계 개선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올 4월까지 추진한 동 주민센터 기능보강을 토대로 찾아가는 서비스 등 읍면동 현장밀착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한다.

주민센터를 복지허브 기관으로 개편하기 위한 시범사업(5월~12월)을 통해 표준모델을 마련하고 단계적 확산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복지업무가 주민센터의 핵심 업무가 되도록 주민센터의 복지기능, 조직, 인력 등을 지속적으로 보강할 계획이다.

특히 지자체 복지공무원 6천여명 확충을 추진하고, 증원인력은 복지대상자와 접점에 있는 읍면동에 우선 배치해 찾아가는 서비스 등 체감도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관계부처, 유관기관 협업홍보 등을 통해 보건복지콜센터(129) 인지도를 제고하고 복지가이드북 발간, 복지로 사이트 및 모바일앱 개편 등을 통해 맞춤형 홍보도 병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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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석 기자 (wege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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