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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로만 편중된 장애인 예산의 현실

올해 정부예산 71.3% 차지…'연평균 16.6% 증가'

“전 부처에 다양화 필요…장애인지예산 도입해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04-11 09:49:31
중앙정부지출 총 장애인예산 대비 보건복지부 장애인예산 비율 증가 추이.ⓒ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 에이블포토로 보기 중앙정부지출 총 장애인예산 대비 보건복지부 장애인예산 비율 증가 추이.ⓒ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
올해 장애인예산보건복지부로 편중되고 있어 노동 및 이동, 문화 등 장애인에 대한 보편적 예산 분배를 위해 장애인지예산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이 최근 정부부처 및 정부산하기관 51곳의 장애인 관련 예산을 분석한 결과, 올해 중앙정부지출 장애인예산은 총 1조9164억원이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정부 예산의 0.54%, 전체 복지재정의 1.8% 수준으로, 전년대비 장애인예산 증가율은 13.3%로 지난해(19.3%)보다 감소한 결과다.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보건복지부 장애인예산증가율이 노인 및 보육예산 증가율에 한참 못 미쳤다.

보건복지부장애인예산은 작년대비 1577억원 증가한 1조3666억원, 증가율은 작년대비 13%다. 이는 노인예산 증가율 48.7%의 1/3, 보육 및 저출산예산 증가율 27.5%의 절반에 불과한 결과.

또한 복지부 총 예산 증가율인 14.2%(2013년 41조643억원, 2014년 46조8995억원)보다도 낮은 증가율이다.

이외에도 복지부의 장애인예산 증가 주요요인은 장애인연금, 활동지원제도 였을 뿐이었다.

주요 사업별 예산추이를 살펴보면 장애인연금이 4660억원으로 작년에 비해 1212억원이 늘었다. 장애인활동지원예산 또한 456억원이 늘어난 4285억원.

반면, 나머지 장애인관련 사업 예산의 총액은 오히려 작년에 비해 99억원 감소했다.

경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수당은 19억원이 감소한 1056억원이 책정됐으며, 장애인의료비도 작년 422억원에서 181억원이 감소해 241억원으로 결정됐다.

특히, 모니터링센터는 중앙정부의 장애인예산이 점차 복지부로 편중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지난 2010년만 하더라도 중앙정부지출 총 장애인예산 대비 복지부 장애인예산의 비율은 61.4%였으나 올해 조사에서는 71.3%로 5년 전에 비해 10%가까이 증가했다는 것.

이 중 대부분이 복지부의 장애인정책국에서 수행하는 사업 예산으로, 복지부를 제외한 나머지 정부부처들의 장애인 관련 정책이 매우 미흡하다는 의미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 5년간 복지부 소관 장애인예산 증가율은 연평균 16.6%로 나타났다. 반면 복지부 다음으로 장애인예산 규모가 큰 고용노동부는 같은 기간 연평균 증가율이 8% 수준이다.

장애인예산 규모가 세 번째인 국토교통부의 연평균 증가율은 0.1%로 사실상 정체되고 있다.

모니터링센터는 “장애인예산의 복지부 편중 현상은 장애인의 권리를 보편적인 시민권에 기초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보호의 대상으로만 보기 때문에 시혜 중심의 정책이 시행될 수밖에 없다”며 “이로 인해 장애인은 시민의 세금으로 사회에서 부양해야하는 잉여적 존재라는 낙인효과가 날로 심각해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복지부 중심의 장애인정책은 개별서비스 정책 위주로 진행되기에 진정한 사회통합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 및 국토교통부 등의 부서들이 장애인정책들을 활성화시킬 경우 장애인들의 취업 및 이동권 강화 등 사회참여를 활성화시킨다는 점에서 복지부 외 부서의 장애인정책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모니터링센터는 장애인지예산의 도입을 주장했다. 장애인지예산이란 장애인 정책예산이 아닌 주요 일반 정책 예산에 장애인·비장애인 형평성을 고려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여성계의 노력으로 이미 2010년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해 29개 중앙부처 195개 사업에 7조 3144억원 규모로 진행된 바 있다.

모니터링센터 관계자는 “장애인예산 역시 장애인지예산제도와 같은 방식으로 중앙정부 전 부처에 걸쳐 장애인정책을 다양화시킨다면 굳이 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정책을 매번 만들 필요없이 장애인이 사회에 자연스럽게 포괄,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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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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