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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업 중복 되도 차단 미비한 복지부

중복사업 74개 달해도…중복수혜자 명단 통보만

민현주 의원, “중복 해소해 복지재원 절약해야” 강조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04-10 11:13:44
현재 전 부처의 복지사업 289개 중 74개가 중복사업에 달하지만, 부처별 업무협조 미비 등으로 인해 사전차단 조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현주 의원(새누리당)이‘범정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상의 부처 간 중복 복지사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8개 부처의 74개 사업에 걸쳐 총 154개 유형에서 수혜대상자의 중복이 발생돼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중 복지부내 사업과 중복되는 것은 47개 사업, 89개 유형이었다.

복지부는 복지수혜자의 중복수혜를 수급신청 및 결정단계에서부터 사전차단하기 위해 범정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구축했으나, 154개 중복유형 중 62개 유형은 사전 차단을 하지 못했다.

부처별 업무협조 미비, 시스템연결에 대한 기술적 문제 등으로 사전차단을 하지 못한 채 중복수혜 의심사례를 각 사업의 담당자에게 통보 후 사후결과만 확인하는데 그쳤다.

특히 사후결과 확인도 미흡한 수준이다. 2013년 1년간 중복수혜 의심자에 대한 전체 통보건수는 1만777건이나 이 중 사후처리 결과를 회신 받은 것은 1397건인 12.9%에 불과했다.

중복수혜로 판명되어 수급이 정지된 사례가 발생한 사업들 간의 중복되는 수혜대상자기준은 조정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

민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중복사업 76개 중 63.5%인 47개 사업이 복지부 자체 사업이라는 것”이라며 “복지부는 수혜대상자의 중복이 발생하는 ‘자체사업’조차 조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과연 타 부처의 중복사업들을 조정하고 관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 의원은 “현재까지 중복수혜자가 발생한 사업의 수혜대상자 기준을 조정해 중복을 해소함으로써 복지재원을 절약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찾아가는 복지전달체계 수립’ 등 정말 필요한 곳에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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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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