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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복지호’ 우려스러운 장애계

“장애복지와 무관…관심가져줬으면” 한 목소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3-12-03 16:47:39
지난 2일 취임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 장애계는 ‘기대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장애인 복지와 무관한 연구원 출신의 문 장관이 과연 소외계층인 장애인을 이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에서다.

지난 2일 복지부에서 취임식을 마친 문 장관은 1956년생으로, 서울고등학교와 연세대 경제학과 졸업 후 같은 연세대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고 미국 펜실베니아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사회복지 행정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이코노미스트 겸 재정·복지정책연구부장, 선임연구위원 등을 역임한 사회보험 분야 전문가다.

그렇다면 사회의 가장 소외계층인 장애인 정책에 대한 문 장관의 생각은 어떨까. 지난달 인사청문회 당시 문 장관이 올해 안 꼭 지키겠다 약속했던 것은 바로 ‘발달장애인법 제정’이었다.

반면, 장애등급제 완전 폐지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었다. “장애등급제 폐지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등급제 문제는 인식하지만, 완전 폐지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할 문제”라고 말을 아낀 것.

또한 계속되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문 장관은 야당의 비난어린 눈초리를 피하기 힘들었다. KDI 재직시절 불법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를 사적 유용한 문제와 관련 민주당이 장관 후보자 사퇴를 주장한 것.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빗발치는 사퇴 주장에도 문 장관의 임명을 강행한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장애계의 반응은 어떨까.

먼저 한국뇌병변장애인권협회 김태현 실장은 "일단은 우려스러운게 사실이다. 문 장관은 연구원으로 계셨지 않나. 그분이 연구한 내용이 기초연금 디자인이다 보니 장애인연금이나 우리 장애계가 바라는 방향으로 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더군다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장애인연금이 후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실장은 "현재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이 부양의무제 폐지, 장애등급제 폐지 등인데 과연 장관님께서 얼마나 관심 가져주시고, 이해해주실지 모르겠다"며 "장애인이나 못사는 사람들을 위한 문제들을 잘 풀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기룡 사무처장은 문 장관이 인사청문회 당시 약속했던 '발달장애인법 제정'약속에 대해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김 사무처장은 "발달장애인법 약속이 지켜질 것 같지 않다. 인사청문회 당시 약속한 것은 그저 내용도 모른 채 밑에 사람 보고에 따른 것 뿐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최근 김명연 의원실을 통해 정부안을 입법 발의할 예정인데, 바로 발의된다고 해도 심의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나. 아무래도 검토과정이 시일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김정록 의원 법안과 차이가 있을 것 같다. 아무 고민 없이 올해 제정한다는 것은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사무처장은 "문 장관은 그간 장애복지와 관련한 연구실적을 찾아보기 어렵다. 과연 장애인 복지 현장에서 전문성을 살려서 장애계가 요구하는 복지서비스 정책을 만들지 의구심이 든다"며 "박근혜정부가 약속했던 장애등급제 폐지, 발달장애인법 제정 약속을 이행할 수있을지 걱정스럽다. 잘 지켜질수 있도록 좀 더 두고봐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대표는 "문형표 장관 같은 경우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밝혀졌듯이 부적절한 인사였다. 대통령의 강압적인 독선적인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제 폐지 등 후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 장관이 제대로 지킬 수 있을지 의지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박 상임대표는 "바라는 것은 딱히 없다.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등을 장애계와 약속하지 않았나"며 "최소한 약속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켜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유영희 공동대표는 "수면 위에 떠있는 가시적 효과보다 드러나지 않은 약자, 소외계층 쪽으로 정책을 펼쳐줬으면 좋겠다"며 "현 정권은 크게 저항하는 것들에 대해선 손을 못 대고 약자, 소외계층 별로 힘없는 쪽에 대한 예산을 삭감해버렸다. 최근 여성장애인 삭감 문제가 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 공동대표는 "절망한 상태다. 여성장애인 운동을 시작한지 7년이 됐는데, 시작때 보다 지금이 더 힘들다"며 "몇일전 최재천 의원도 여성장애인 삭감에 대해서 질의하지 않았나. 현실화 시켜야 한다"며 "여성장애인은 교육, 문화, 건강 등 기본이 안 되는 상황이다"며 "비장애인여성보다 잘 사는걸 바라는게 아니다. 최소한 기본이 되는 정책을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문희 사무차장은 “문 장관은 학자로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지만 이론에만 치우친 연구로는 복지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우려와 환영 중 중간 입장이지만 우려 쪽에 더 가깝다”며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복지정책을 주도적있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무차장은 “먼저 장애인 정책 현안을 보면 장애인연금, 발달장애인법, 등급제 문제가 시급하다. 이 부분을 문 장관이 먼저 해결해야 한다”며 “나아가서는 비장애인과의 불평등격차를 줄이는게 최종 목표를 설정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2013 장애인복지대상 활동가상’을 수상한 한국척수장애인경북협회 권영수 대리는 “현재 넬라톤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 활동보조인들이 넬라톤이 허용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문제가 심각한 만큼 적용될 수 있도록 복지부 정책이 바뀌길 바란다”며 “넬라톤과 욕청방지방석이 비급여가 안된다. 건강보험 적용 받을 수 있도록 문 장관이 관심 가져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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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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