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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인증, 취득세 감면 등 혜택 모색 필요

신경림 의원, 총 인증 중 민간기관 19% 불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3-10-28 15:52:58
민간기관의 BF인증을 유도하기 위해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모색해야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경림 의원(새누리당)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장애인개발원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된 BF인증 누적율이 공공기관은 148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데 반면, 민간기관은 34건으로 전체 인증 건수의 19%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일단은 민간기관은 BF인증을 통과하기 위해서 94가지 조건을 통과해야하고, 공사비도 추가되고 있어 무리가 따른다.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현재 녹색건축물인증제도 등의 경우 취득세를 5~10% 감면해주는 등 민간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장애인개발원은 왜 모색하지 않냐”고 질타했다.

이에 한국장애인개발원 변용찬 원장은 “누적율이 낮아서 기준을 완화하려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고 있다”며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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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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