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A(39)씨는 지난해 4월 경기도 성남시 중구청으로부터 생계비 지급액을 줄인다는 통보를 받았다. 항의차 구청을 찾아간 A씨는 복지담당 공무원을 만나 상담하던 중 갑자기 회칼을 빼들어 공무원의 얼굴과 손, 목에 상해를 가했다. 그 공무원은 얼굴에 8cm에 달하는 자상을 입었고 손가락 두 개가 절단돼 봉합 수술까지 받았다.

B씨는 지난 4월 자신이 기르던 돼지들이 아산시청 공사 관련 소음으로 폐사하자 시로부터 1억원 상당의 보상금을 받았다. B씨는 보상금 수령 후에도 자신의 땅을 수용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아산시청 관내에 가축분뇨를 뿌리고 이를 제지하는 공무원과 경찰관에게 낫을 휘둘렀다.

최근 복지 및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잇따라 악성 민원인들로부터 폭언·폭행·성희롱 등 각종 위협에 시달리고 이로 인해 심지어 목숨을 끊는 사태까지 발생하자 검찰이 칼을 빼들었다.

대검찰청 형사부(박민표 검사장)는 복지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 사건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교란사범에 대한 엄단 대책을 마련해 전국 검찰청에 시달했다고 6일 밝혔다.

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2년 4월까지 발생한 복지담당 공무원 피해 사건은 모두 1천409건에 달한다.

이중 불과 10%인 131건만 고발 조치됐고 나머지 90%는 해당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무마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면서 유사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복지담당 공무원들의 우울증 발생확률은 일반인의 3배에 달하고 전체의 절반 이상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다.

검찰은 폭력 전력이 있거나 흉기를 사용한 경우, 반복적으로 업무방해를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상습범에게는 중형을 구형하고 이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적극적인 공판활동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피해 공무원을 보호하고 업무 방해를 하지 않기 위해 우편으로 진술서를 받고 전화 조사를 하는 방안 등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또 경찰에는 초동 수사 때부터 피해 공무원에 대한 보호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대검 관계자는 "악성 민원인의 폭력행위는 복지담당 공무원의 근로의욕을 저하시켜 대부분 선량한 복지수혜자의 피해를 유발한다"면서 "악성 민원인을 엄정 처벌하고 공무원을 적극 보호해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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