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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폐지’ 향한 발걸음 뗐다

복지부, ‘장애판정체계기획단’ 구성…첫 회의

위원장에 김종인 교수 선출, “다양한 방향 모색”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3-04-16 09:11:22
장애계의 큰 이슈로 떠오른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학계, 장애계, 정부 등이 한 자리에 모여 첫 회의를 가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장애인등급제 개편을 위한 장애인판정체계기획단을 소집, 첫 회의를 갖고 위원장 선출과 함께 등급제 폐지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기획단은 지난 3월15일 등급제 폐지를 위한 장애인계토론회에 참석한 복지부 정충현 과장이 “폐지를 위해 장애인계, 학계 등으로 구성된 희망단을 꾸리겠다”고 언급한 이후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단은 김동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총장, 원종필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서인환 AP-DPO United 의장,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상임대표(이상 장애인단체), 김종인 나사렛대학교 인간재활학과 교수, 조한진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승기 성신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변경희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고영진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이상 학계), 김성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서인필 국민연금공단 장애인지원실 실장, 최승철 한국장애인개발원 권익증진연구부장(이상 관계 기관), 정충현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정부) 등 13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종인 교수가 위원장으로 선출 됐다. 또한 앞으로 장애등급제 폐지를 원칙으로 현재 등급제로 지원되고 있는 각종 할인이나 감면제도를 조사, 집중적인 토론을 펼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 위원장은 “등급제의 낙인이라는 것을 불식시키고 어떻게 하면 교육이나 재활, 복지가 장애인들에게 쉽게 돌아갈 수 있을지 논의할 예정이다. 일단 기획단 내 등급제 폐지는 원칙으로 섰고, 앞으로 방향을 모아갈 예정”이라며 “중증과 경증으로 나누는 중간단계도 검토할 예정이다. 전체적인 규모, 예산을 봐가면서 열린 마음으로 접근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다음 기획단 회의는 오는 5월 15일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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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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