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희국 의원(새누리당)이 선진국에 비해 저조한 중도장애인 사회복귀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복귀 훈련 담당 기관 양성과 지역 장애인복지관 활용을 제시했다.

22일 김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중도장애인의 총 입원기간이 미국, 호주 등의 선진국에 비해 길어 최대 15배 이상 차이가 난다. 척추손상의 경우 50~60일 동안 병원에 입원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12개월~31개월까지 병원에 입원하고 있다.

미국, 호주 등의 경우 뇌졸증 환자의 67~78%는 사회복귀를 실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뇌졸중 환자 중 22.4%만 사회복귀를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로 인해 중도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담이 가중된다고 꼬집었다. 중도장애인이 병원에 장기 안주하면서 가정에는 수입이 없지만 병원비 지출은 계속되어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재활병원이나 요양병원을 통한 끝없는 치료는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담이 된다는 것.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중도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위해 운전교육, 가정방문 및 주택개조 지원, 요리, 컴퓨터 사용방법 교육, 사회적응훈련 등 개인별 맞춤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지만 국내에는 이러한 기능을 담당할 기관이 국립재활원 외에는 전무한 상황”이라면서 “국립재활원이 전국적으로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 사업을 담당할 기관을 선정해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한 “전국의 195개소의 장애인복지관과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 기관 간의 연계를 통한 정보교환, 지원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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