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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예산 복지재정의 1.5%에 불과

인권포럼, 장애인예산 분석결과 발표

'복지예산 연평균 증가율에도 못미쳐'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2-02-29 18:27:12
올해 중앙행정부처의 장애인 예산이 1조4,176억원으로 복지 재정(91조 9,629억원)의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는 29일 여의도 이룸센터 교육실에서 ‘중앙행정부처 2012년 장애인예산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이번 장애인예산 1조4,176억원은 국민총생산(GDP) 대비 0.12% 수준이다. 더욱이 2008년부터 2012년간 장애인 복지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6.6%로 복지예산의 연평균 증가율 7.7%에도 미치지 못했다.

올해 장애인예산을 부처별로 보면 보건복지부 9,812억원(69.2%), 고용노동부 1,868억원(13.2%), 국토해양부 999억원(7.1%), 문화체육관광부 547억원(3.9%), 교육과학기술부 433억원(3.1%) 순이다.

지난해 비해시 복지부는 1,211억(14%), 문체부는 108억(24.5%), 국토부는 59억원(4.9%)가 증액됐다. 경찰청은 20억원(66.7%), 교과부는 15억원(3.4%), 기재부 5억원(1.8%), 인권위 1억5,000만원(25,5%)기 감액됐다.

이중 복지부에 책정된 장애인 예산을 사업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10월 활동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올해 3,099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지난해 사회활동지원 예산 1,151억원과 장애인장기요양사업 예산 777억원을 합한 1,979억원 보다 1,170억원늘어난 금액이다.

또한 장애인연금은 지난해 2.887억에서 2,946억원 정도로 약 59억, 장애수당은 1,015억에서 1,075억원으로 60억원, 장애인일자리 지원은 273억원에서 310억원으로 37억원 증액됐다.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비는 243억원에서 122억원으로 약 121억원이 감액됐다.

이외에도 올해 장애인예산을 8대 분야로 분류해 살펴보면 소득보장 4,483억원, 자립생활지원 3,733억원, 고용직업재활 2,778억원, 교육문화 1,152억원, 의료지원 372억여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2008년부터 2012년 5년 동안의 연평균 증가율로 살펴보면 자립생활지원 42.4%, 의료지원 17.1%, 교육문화 10.6%, 이동편의분야 5.3%, 직업고용은 3.7%, 소득보장은 -3.6%를 보였다.

이날 발표를 맡은 한국장애인인권포럼 현근식 연구원은 중앙정부지출에서의 장애인분야에 대한 예산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현 연구원은 “장애인 예산은 복지정책의 변화와 함께 중요한 분야로 부각됐지만 전체 복지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장애인 예산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총생산 대비 장애인복지 정부 지출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하위권으로 매년 장애인 예산을 대폭 증액 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원종필 사무총장은 “전체적으로 장애인자립생활예산이 활동지원으로만 편중돼 있다”며 “ 주거지원과 자립생활센터 지원 예산이 확충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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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석 기자 (wege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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