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이 복지국가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 담긴 ‘복지국가기획위원회법안’을 14일 대표발의 했다.

이 법안에는 국민의 복지 수요의 증대에 따라 지속가능하고 수준 높은 복지제도 도입에 대한 장기적인 국가계획을 세우기 위해 ‘복지국가기획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만들어 대통령 소속 하에 둔다고 명시 돼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각 1인과 정부·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복지서비스이용자·전문가를 대표하는 위원 각 2인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실무책임자, 이용자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상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상임위원회는 15명 내외로 구성된다.

이 밖에도 복지제도 도입에 대한 계획 수립, 여론의 수집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의원은 “현재의 우리나라 복지수준을 평가하고 지향해야할 복지국가의 수준은 어디까지인지 재원 확보방안 등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 낼 논의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위원회는 국회, 정부, 국민의 대표 및 전문가 등의 참여를 통해 지속 가능하고 수준 높은 복지제도 도입에 대한 장기적인 국가계획 수립, 복지제도의 점검과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은 정하균 의원을 비롯해 김을동·김 정·김춘진·김혜성·노철래·송영선·윤상일·이낙연·정영희 의원 등 총 10명의 의원들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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