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산하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대통령 산하 격상 필요성에 대한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 박은수 국회의원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통령 산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이하 장애인위원회) 상설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남찬섭 교수는 “현행 장애인위원회의 기능과 대상이 모호한데다 국무총리 산하체제로는 대통령중심체제인 부처 간 의견조정이 어려운 한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 교수는 “장애인위원회는 사무국 기능이 취약해 전문성과 집중성 발휘의 한계와 필요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조직인 만큼 상시적인 업무수행에는 어려움이 따른다”고 덧붙였다.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된 장애인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장애인정책 종합수립, 관계부처 간 의견조정, 정책이행 감독·평가 역할을 맡고 있다. 또한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 제도개선 예산지원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는 기능과 역할을 담당한다.

하지만 현행 장애인위원회는 법에 명시된 기능들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남 교수에 따르면 장애인위원회는 2000년부터 2011년까지 7번의 출석회의와 2번의 서면회의가 열린 것이 전부다. 장애인정책의 중장기적인 계획수립과 심의가 불가능한 유명무실한 기구인 셈이다.

남 교수는 대안으로 기능적 개선과 구성·위상의 개선을 제안했다.

남 교수는 “장애인종합대책과 그 내용이 명시된 일명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법에 명시하고 그에 따른 수립주체를 장애인위원회로 지정함으로써 정책수립, 의견조정, 감독평가, 연구조사 등의 기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 교수는 “장애인위원회 위원의 구성을 현행대로 유지하더라도 전문적인 사무국 설치와 함께 장애인위원회를 대통령소속으로 격상해 그 위상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남 교수의 발제에 대해 토론자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장애인정책 수행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등 상반된 의견이 제시됐다.

토론자로 나선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최영광 사무처장은 “장애인 감수성과 실질적인 체감도 등을 고려할 때 장애인위원회가 강화된다 해도 과연 얼마만큼의 실효성을 거둘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사무처장은 “실무적 측면과 핵심기능 차원에서 각 부처의 상설기구 기능을 강화하는 별도의 장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사무처장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가 있지만 중앙정부와의 협력체제나 의사소통을 위한 체계도 갖춰져야 한다”며 “실질적인 운영기구의 신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곽해곤 실장은 “실현성과 현실성을 고려 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대통령권력 강화체제인 점을 감안해 의지를 갖고 추진한다면 장애인정책들을 수행하는데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장명숙 상임대표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변화하는 상황에 대처하기에는 그 기능과 업무수행에 있어서 대통령중심제에 맞는 대통령 산하 장애인위원회의 설립 방안이 더욱 구체적으로 논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 한 참석자는 “이명박 정부 들어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눈치 보기에 바빠 그 기능을 제대로 담당하지 못하고 있다”며 “장애인위원회 격상은 위험한 발상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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