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태수 꽃동네대학교 교수)는 2일 2012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대해 "재정건전성을 핑계로 복지를 희생시킨 긴축예산안"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2012년도 복지부 예산안 분석보고서 발표를 통해 "의무지출을 제외하면 금년도에 비해 복지예산 증가액이 줄어들었다"며 "정부가 선전하는 것과 같이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사람희망예산'이 아닌 '사람절망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2012년도 복지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기초보장, 보육, 노인, 장애인, 보건의료 등 5개 영역에 대한 예산 분석을 진행했다.
2012년도 복지부 소관 총지출예산(기금포함)은 36조3천억원으로 전년도 33조6천억원에 비해 약 2조8천억원(8.3%) 증가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내년 총지출예산 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증가율은 5.1%(1.04조원)며, 기금의 증가율이 13.4%(1.7조원)로, 내년 예산 증가의 상당부분은 기금지출의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장애인복지예산의 경우 2011년 사회복지예산에서 장애인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과 비교해 약 0.3%의 미미한 증가율을 보였다. 이 또한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2011년 10월부터 시행되면서 나타난 착시효과라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장애인복지예산 중 증가액 규모가 큰 항목은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예산과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 예산이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예산은 올해 대비 1,189억원이 증가했으며,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예산은 118억원이 증가했다.
참여연대는 "이들 증가금액이 큰 예산항목들도 속내를 들여다보면 반드시 증가라고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우선 활동지원제도예산 776억원은 2011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분 예산으로, 이를 2012년도 12개월을 예정해 편성된 예산과 곧바로 비교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장애인활동지원을 포함한 장애인선택적복지예산은 1,189억원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거의 동결됐다고 봐야 한다"며 "이처럼 증가규모가 가장 큰 장애인선택적복지예산이 사실상 동결된 것이라 한다면, 복지부 소관 장애인복지예산 전체의 증가율도 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증가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1/2 정도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장애수당을 내년 예산에서 5.9% 증가시켰지만 이는 올해 장애인연금의 시행을 명분으로 장애수당예산을 50%나 삭감한 것을 고려하면 인상이라고 하기 어렵다"며 "장애인연금도 581억원 증액해 2% 증가했을 뿐이며, 이로 인해 지원대상자는 중증장애인 중 소득하위 56%로 여전히 동일하고 대상자수만 32만 6,000명에서 1,000명 증가시켰다"고 비판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기초급여액도 9만1천원에서 9만4천원으로 겨우 3천원 증액시켰으며, 부가급여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동결해, 당초 부가급여액을 중증장애인의 월평균 추가비용 20만8천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한 약속마저 지키지 않으려 한다"고 성토했다.
보육예산의 경우에는 지난해 증가율 16.4%의 절반도 안되는 7%의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은 전년도와 동일한 10개소 확충에 그쳤다.
노인복지예산 증가율은 복지부 전체지출 증가율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낮은 증가율(3.9%)에 그쳤으며, 기초노령연금의 자연증가분을 제외하고 물가인상율 등을 고려하면 노인복지예산은 현실적으로 전년도에 비해 대폭 삭감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밖에 보건의료예산 예산증가율은 3.5%로 복지부 전체지출 증가율의 절반에도 못미치며, 저소득층 의료비지원예산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예산도 지난해와 같이 지원대상자수를 축소해 상대적 예산 삭감을 시도했으며, 올해도 마찬가지 경향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작성한 2012년 사회복지예산안을 폐기하고 전면적으로 재조정할 것"을 국회에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복지혜택이 제공돼 서민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부자감세의 원상회복과 부자증세 등의 과감한 세정개혁을 통한 획기적인 복지예산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분석보고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전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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