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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기초생활보장 예산 '눈속임' 편성

복지부 3855억원 증액…실제 0.02% 불과한 16억원

양승조 의원, "부족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다시 해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1-11-01 10:45:08
내년 기초생활보장 예산이 '눈속임' 편성됐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예산 증가액 중 의료급여 미지급금과 다른 예산 항목에서 기초생활보장 예산으로 편입된 예산을 제외한 실제 증가액은 0.02%인 16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예산 증가액이 2011년 대비 5.1% 늘어난 총 3,855억원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3,855억원 중 2,000억원은 예산 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했던 2010년 의료급여 미지급금을 반영했다.

또한 차상위계층지원 1,545억 9,200만원, 장애인의료비지원 267억9,200만원, 외국인근로자 의료지원 25억원 등 2011년까지 보건의료분야 예산이었던 것을 기초생활보장 예산으로 변경해 크게 늘어난 것처럼 포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의료급여 예산은 올해까지 미지급금 누적액이 5,415억원이나 발생할 것으로 추계됐지만 실제 내년에 미지급금으로 반영된 예산은 2,000억원에 불과해 약 3,415억원의 의료급여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급여 예산이 3,415억원이나 마이너스 편성된 이유는 2010년 발생한 의료급여 미지급금 2,513억원 때문이다. 2010년 의료급여 국고지원 금액이 2,513억원 부족하자, 복지부는 2011년 예산으로 2010년에 미지급된 2,513억원을 지급했다.

이에 따라 올 초부터 2011년 의료급여 예산 2,513억원 부족분이 발생했으며, 여기에 보건복지부가 2011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규 미지급금을 추계해 합산한 결과 2011년에만 총 5,415억원의 의료급여 예산이 모자라는 것으로 추계됐다.

양 의원은 "2012년 의료급여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5,415억원을 2012년 예산에 반영해야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5,415억원 중 2,000억원만 예산 반영을 허용했을 뿐 나머지 3,415억원에 대해서는 복지부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가 기초생활보장 예산을 늘렸다고 선전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허위”라며 “의료급여기초생활보장 예산이 부족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을 다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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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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