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다음달부터 선보이는 활동지원제도 결제시스템이 기존 문제점을 보완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 가운데, 일반 스마트폰의 앱을 이용한 방식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초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는 26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토론회를 열고,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결제시스템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발제자로 참석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서인환 사무총장은 “활동지원제도는 기존과 달리 추가급여 금액이 다르며, 자부담도 급여량 등에 따라 다양하다”며 “이를 위해 복지부가 새로운 결제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했으며, 과거 기기구입비와 수수료 부담이 큰 바우처 단말기를 사실상 폐기하고 새로운 결제기기를 보급하게 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동안 활동보조서비스의 결제시스템은 금융기관을 통해 수수료를 지급하고 위탁 운영돼 왔다. 하지만 활동지원제도 도입과 함께 오는 11월부터는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과거 사회서비스관리원)이 직접 관리해 은행 수수료 없이 결제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결제시스템인 ‘차세대 전자바우처 자체시스템’은 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 발급하는 바우처 전용 비금융 카드를 발급받아 자체 결제 승인되고 관리 운영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서 총장은 “하지만 신규 결제기기를 활동보조인 1인마다 개별적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다시 수만대의 기기가 보급돼야 하며, 기기마다 월정액의 통신비를 부담하게 된다"며 "활동지원제도가 특정 회사의 수익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님에도 굳이 새로운 전용 기기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서 총장은 “현재 스마트폰의 국민보급이 1,500만대를 넘으며 개인별 스마트폰이 있음에도 별도의 결제 스마트폰을 마련해 두개의 통신기기를 소유해야 한다는 것은 부담스럽고 불편한 일"이라며 "또한 결제를 위해선 보조인과 이용자 모두 개별카드를 소지해야 해, 번거럽고 분실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 총장은 "보조인의 부정사용을 없애려면 카드를 없애야 한다"면서 "새로운 결제시스템 메뉴가 100가지가 넘기 때문에 사용법을 익히는 것도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존 서비스 결제를 위해선 서비스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에 이용자와 보조인의 카드를 단말기에 접촉해야 했다. 하지만 몸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이 카드가 있는 곳을 보조인에게 말해주면 보조인이 카드를 직접 결제하는 경우가 많아 서비스시간을 늘려 결제하는 등 부정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들이 제기돼 왔었다. 이런 기존 문제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결제시스템을 보면 보조인은 개별카드(RFID식 신분증과 같은 마그네틱 카드)를, 이용자는 서비스 카드를 소지해야 한다.

이에 서 총장은 “최근 스마트폰 두개의 블루투스를 이용해 동일 건물에 있는지 확인하는 시스템이 개발됐다"며 "이를 이용해 별도의 기기나 카드없이 결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총장은 “이 기술을 활동지원제도에 적용하는 앱을 만들면 활동지원서비스 시작, 서비스 끊김 시각, 서비스 종료 시각을 체크할 수 있으며, 버튼 하나로 간단히 이용자와 보조인이 같이 있음을 확인해 부정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며 "늘 갖고 다니는 스마트폰이 일의 시작과 종료를 체크하므로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복잡한 메뉴 방식도 필요없다"고 강조했다.

스마트폰 프로그램 개발업체인 (주)우만지의 황상익 대표는 “현대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확인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스마트폰”이라며 "우리가 개발한 스마트폰 바우처 앱은 카드나 별도 단말기를 필요로 하지 않아 편리하다. 기존 30분 단위로 결제되던 체크방식을 매초마다 체크하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황 대표는 "이 기술을 적용한다면 서비스 제공기관과 보조인, 이용자의 부당한 급여비용 청구 등도 방지할 수 있어 건전한 제도로의 정착을 도모할 수 있다"며 "중개기관의 행정업무 지원이나 온라인 교육 등으로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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